갑작스러운 중국 금리인상 단행으로 그 배경과 파급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일단 충격은 주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 집중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타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29일 아시아 증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이번 전격 금리인상에 대해 이코노미닷컴은 9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서프라이즈"라며, 행정지도 수단이 더이상 없어진 점과 물가가 여전히 5%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날 경기왜곡 효과를 억제할 필요성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들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자금유입이 강화되고 경기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효과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경기과열 억제, 행정지도만으론 부족했나그 동안 중국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과열조짐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금리인상 정책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지역 및 농촌 경제에 대한 차별적인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동안 중국 정책당국은 과열된 부문에 대한 대출 억제정책 등 국지적인 통제정책으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산업생산 등 일부 경기가속화 조짐이 있었지만, 3분기 성장률은 9.6%에서 9.1%로 하락했고 물가상승률도 5% 초반에서 하락했다.그러나 중국 당국은 갑작스럽게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그 동안 당국의 경기과열 억제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외부평가와 확실한 경기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적인 우려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또 그 동안 금리인상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있었는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은 더 이상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그 동안 중국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쪽은 역시 소비자물가지수였다. 상반기 3%대 이내로 머물던 물가는 6월에 5%를 넘어서면서 과열 우려를 심화시켰다. 9월에는 전월 5.3%였던 물가가 5.2%로 소폭 하락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전히 5%가 넘는 물가는 부담이었다.◆ 지금 중국은 물가잡기 비상, 투기자금 유입이 골칫거리아마도 현재 중국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물가 진정책이 핵심으로 부상한 듯 하다. 5.31%였던 1년 대출금리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현재 중국은 거의 제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경기과열 단계에서 각종 왜곡현상이 우려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결국 저금리로 인해 비생산적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은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스프레드 0.33%는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금리인상이 인플레를 적절하게 억제하는데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따라 해외 자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페그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해외자금 유입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위안화 자금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처럼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차단되어 물가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런 효과를 억제하려면 중국 당국은 투기적인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런 통제정책이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 동안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유입된 투기적 자본은 금리인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더욱 기가 살아날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경착륙 가능성도 확대, 유가하락은 긍정적한편 금리인상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일본과 한국 등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경착률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 외에도 주변국과 유럽 등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이런 악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다만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속히 조정받는다면, 글로벌 경제의 하락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런 점으로만 볼 때는 최근 세계경기 둔화추세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