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중국 통화당국의 결정은 결국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행정적인 지도보다는 주로 시장중심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과연 추가적인 금리인상 조치의 신호탄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안화의 재평가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급등세를 보이던 美 국채금리는 다시 반락했고, 美 달러화도 장중 강세를 대부분 반납했다.◆ 시장경제적 거시정책 수용, 추가금리인상 가능성 열려中 인민은행은 28일 오후 늦게 5.31%인 1년만기 대출금리를 29일부터 5.58%로 0.27%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정기예금 금리도 2.25%로 동일한 폭만큼 따라 오르게 겠다.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1995년 7월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3분기 중국 경제가 9.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3분기 성장률이 9%대를 나타냈지만 2분기까지 보다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 인플레 압력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 소식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인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책기조를 행정지도에서 '시장경제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주목됐다.美 행정부도 중국의 조치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존 테일러(John Taylor) 재무차관은 이번 금리인상이 "긍정적인 조치(a positive step)"이며 중국 경제의 후퇴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前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하버드大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는 중국이 보다 시장 중심적인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이 결국 위안화의 변동환율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는 이런 전망이 분명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치는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을 이번 중국 금리인상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핵심국가로 꼽았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은 中 정책당국이 시장에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와 아직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해 경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CSFB의 동 타오(Dong Ta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中 금리인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경제가 아직도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내년 말 내지 18개월 이내로 금리가 2~3%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시장경제적 요소들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경기를 조절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금리인상 영향 작을 것" 평가도 많아그러나 이번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경제와는 달리 "점진적인 금리인상"에는 크게 동요할 정도로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금리인상이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일부 소비경제는 금리인상 이전에도 둔화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자동차시장은 소비자들이 구매욕구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업체들이 모두 소비자신용을 증가시켜 수요을 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의 자동차 매출은 2년동안 무려 50%나 증가했으나 올해 9월에는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함으로써 증가추세가 중단됐다.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 국유기업들이 자금조달 비용과는 상관없이 자금공급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익성보다는 생산량 증대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소폭 금리인상만 가지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이번 중국의 시장경제적 거시정책 수용은 이제까지 유지해 온 행정지도 중심의 경기조절이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경제전문 컨설팅 업체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onomics)의 칼 웨인버그(Carl Weinberg)는 "지금 중국 경제가 금리인상 가지고 과열이 억제되거나 할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열된 경제의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출했다.한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재시장에서 중국의 수요 전망의 후퇴에 따른 조정작업은 이미 올해 중반을 거치면서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맥쿼리뱅크의 상품전략가 짐 레논(Jim Lennon)은 "이미 시장이 상당한 정도의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중국은 건설수요 강세로 인한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공장 및 플랜드 투자를 단행한 상태다. 맥쿼리의 레논에 따르면, 지난 해 총 1억4,800만톤의 철강을 수입한 중국은 올해도 2억톤의 수입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