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나돌던 ‘노무현 리스크’라는 말이 요즘 채권시장에서는 ‘노무현 금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노무현 리스크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설익은 개혁 드라이브에서 파생한 기업의 투자심리와 기업하려는 의욕의 침체, 이로인한 내수침체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금리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만 유독 내수가 침체돼 콜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잉태된 초저금리를 의미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지난주 한때 3.66%까지 하락하며 사상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이보다 8bp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상최저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2일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콜금리를 3.50%로 전격적으로 내렸다. 세계경제의 방향타인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두차례나 올리며 경기회복을 자축하는 축포를 쏘았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인하해 세계경기회복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했다.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의 골깊은 침체와 고유가로 인한 수출둔화 가능성이 콜금리를 내린 이유라는게 한국은행의 설명이지만 노무현 리스크도 한몫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요즘 중소기업들은 기업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중국제품이 언제 똑같은 저가 제품을 만들어 치고들어 올지 몰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돈버는 것에 대해 죄인으로 보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사회분위기를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집권자들의 태도 등을 보면 기업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지갑을 열기가 겁이 난다. 기업하려는 의욕의 침체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 고성장시대는 이미 가버렸고 고성장을 끌고갈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5%라고 하지만 지난 97년 IMF사태를 맞은 7년동안 투자다운 투자를 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5%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경제전문가(경제관료 포함)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권자들의 경제인식은 너무 안일하고 순진하기까지 하다. 경제위기라고 말하면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는 ‘집권자들이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여론이 워낙에 거세지자 통화와 재정정책을 모두 동원한 단기부양책을 부랴부랴 내놓으면서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경기조절대책’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면 독선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패어있음을 엿볼 수 있어 씁쓸하다.정부가 단기부양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업하려는 의욕을 살리는데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부여당이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처해있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산업과 금융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백년대계를 찾고 세워가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경제의 체질은 아직 괜찮은데 심리가 얼어붙어있다고 치부하는 정도다. 이래가지고야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장기플랜을 만들어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초석을 놓는데 앞장서고 여기에 정치적으로 반대파인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이슈 만들기에 급급한 정치과잉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끊이질 않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때문이다.채권시장은 정부의 단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단기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고 경기부양책에 면역이 되면 결국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예상하기 쉽지않다는 얘기를 어렵잖게 듣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채권금리는 오는 9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추가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운 가운데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 같다.어제 미국 금융시장은 노동절 휴일로 인해 쉬었다. 한국은행은 1조원의 1년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채권 대기매수자금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면 부담없는 규모다. 3년만기 국채입찰을 받으면서 헤지매도한 일부 외국계은행에서 헤지매도가 더 나올지, 다 나온 것인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만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가격관리에 나선 듯한 외국인의 움직임도 변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1호)기준 3.65% 수준에서의 대기매수세 유입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60-3.66%, 국채선물 9월물은 112.0-112.3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