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3~6개월 유지하면 '오일쇼크' 범주에 들어간다. 이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2005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기 비관론자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30년 주기 내의 제 4차 오일쇼크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그는 과거 세 차례 오일쇼크 이후 미국경제 침체가 항상 뒤따라왔으며,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경제상태가 이미 크게 취약해진 상태여서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그가 보기에는 지정학적 위기 완화만이 국제유가의 신속한 하락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공상'에 가깝다. 로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오일쇼크 가능성이 수요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강조했다.다음은 로치가 19일자로 제출한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의 보고서("Oil-Shock Assessment ")를 정리한 것이다.◆ 상황평가: 진정한 오일쇼크 발생조건 형성국제유가가 WTI 선물 기준으로 50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상당기 간 지속될 에너지 쇼크로 발전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물론 오일쇼크의 발생은 그 당시의 주요한 맥락, 즉 기본 경제의 불안정도에 상당히 의 존한다. 보통 경기가 취약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오일쇼크가 발생하면 통상 경기침체가 발생 하는 법이다. 역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 과거 오일쇼크의 경험은 대부분 전자에 속한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2004년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과 완전히 일치해 나가고 있다.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진짜 오일쇼크인가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겠다. 역사적인 경험 에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 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1973년 10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어지는 서방사회로의 원유선적 금지초치로 국제유가는 4배 폭등했다. 1979년 이란혁명과 美 인질 위기 그리고 1980년 이라크-이 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리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 공에 따라 국제유가는 두 배 이상 오른 배럴당 40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했다.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사태가 발생한 상태다. 하지만 명목유가가 이미 꽤 높은 수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폭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라크전쟁의 첫 단계가 종결된 시점에 WTI는 배럴당 25달러의 저점을 기록했으므로, 현재 배럴당 49달러에 근접한 가격은 100% 미만의 상승 폭을 기록한 셈이다.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는 잘못된 방식이다. 차라리 현재 유가 수준을 장기 유가 평균치 와 비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균형 가격기대치와 석유소비 패턴을 잘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서만 지금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배럴당 49달러에 근접한 유가는 2000년 초반 이후 국제유가 평균치 29달러보다 62%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질" 유가, 즉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WTI 가격은 1980 년대 말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1990년 말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1970년 대 말 이후 꾸준한 유가 상승세 속에서도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낸 시점과 현재가 대략 일치하는 것 같다.나 자산은 이제까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WTI 가격이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에서 오일쇼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가격은 2000년 이후 평균유가 대 비 70% 정도의 급등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범주 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현재 배럴당 49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를 보면 바로 이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가격대의 강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아마도 오일쇼크 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약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배럴당 50달러 이상의 가격 강세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가격수준만으로는 오일쇼크라는 판단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미 취약해진 美-글로벌 경제, '완충장치가 없다'그 다음 문제는 오일쇼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전 최근 세 차례 오일쇼크 때마다 경기침체가 뒤따라왔다. 1973~75년의 사례와 1981~82 년의 경험 그리고 걸프전 이후 1990~91년 사이 '완만한' 경기침체가 그것이다.그런데 이 세 차례의 경기위축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존재했다. 즉 미국경제가 쇼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1973년 3분기까지 실질 GDP성장률은 2.2%로 둔화됐고, 1979년 상반기의 실질성장률 은 0.6%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전 분기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2.2% 수준으로 낮았다.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경기둔화와 오일쇼크는 치명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상 유가가 10달러 상승하게 되면 GDP성장률이 0.4%포인 트 낮아진다는 정설은 경제가 특정한 시기를 경과할 때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성장이 거의 정체수준으로 떨어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거의 없게 되고, 이 때는 경기침체가 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으로 나타난다. 그런 데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그런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작금의 미국 경기회복세는 기록적으로 취약한 특징을 보여준다. 지난 해 3분기에서 올 해 1분기 사이에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5%대 실질 성장률이 기록됐으나, 이를 다른 시각로 보자면 한 분기당 평균 2.2% 성장하는데 그친 셈이다. 더구나 올해 2분기 성장 률은 거의 1995년 초반의 가장 취약했던 시점과 일치할 정도의 약세를 나타냈다.저축률도 극히 낮고 부채는 엄청나게 많은 데다, 고용시장 및 임금 회복이 제약되고 있 는 현재의 미국경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여기다가 사상 최대규모의 쌍둥이 적자라는 약점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는 또 다른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수요충격보다는 공급충격에 따른 위기 모든 오일쇼크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요의 급증에 따른 오일쇼크 보다는 공급 충격에 의한 오일쇼크가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오일 쇼크가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지금 작동하고 있는 핵심요인은 바로 고전적인 지정학적 위기에 다른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여기에다 수 급균형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오일쇼크는 과거 파괴적인 오일쇼크 사태 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물론 이와 동일한 근거에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 출될 수 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되기만 한다면 공급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 께 유가는 신속하게 하락할 것이다.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그러나 지금 확실한 것은 유가가 취약한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런 급등세가 투기적인 화 폐수요와 같은 것이라면 글로벌 경제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다.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이란 또 모르는 것이다. 어떤 식의 결과가 나타나든 결론은 거의 분명하다. 성장 낙관론자를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30달러 수준으로 후퇴 해야 하고, 비관주의자를 위해서는 유가가 40달러 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 제나 그렇듯 실제 결과는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언제나 그렇듯이 오일쇼크가 발생할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GDP대비 석유소비"와 같 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담론이다.분명히 1970년대 초반 발생한 오일쇼크 때에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지만, 그 이후 로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수치는 상 당히 설득력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미국의 GDP 당 에너지 소 비량이 지난 30년 동안 46%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일쇼크에 대한 염려도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봐야 정당하다. 그 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드는데는 부분 적인 충격만 있어도 충분하다.그리고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크 게 향상된 반면,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경험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중국의 GDP 당 석유소비량은 OECD 선 진국의 2.3배 수준이었고, 인도의 경우 2.9배에 달했다. 2003년 현재 중국의 전세계 석 유소비 비중은 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둔화는 분명히 석유수급 상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극심한 전기부족 등 에너지 공급면에서 절박한 상황이 기 때문에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오일쇼크'에 대비하자이상의 모든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세계는 30년 주기 내의 네 번째 오일쇼크 사태 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물론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되면서 유가가 충분한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가정에 불과하다.지금 우리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한 곳이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현 재와 같은 유가수준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유가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전망은 암울한 것이 사실이다. 이전 세 차례의 오일쇼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5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 단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불균형 하에 있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는,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또 다른 에너지 쇼크라는 점증하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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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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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