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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세미나] 하반기 외환정책 방향 - 재경부 윤여권 외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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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24일 개최한 《2004년 하반기 환율전망 및 환리스크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윤여권 외화자금과장이 발표한 <하반기 외환정책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목차 >1. 하반기 외환시장여건 2. 하반기 외환정책방향 3. 환율관련 이슈 ① 과도한 외환시장개입 논란에 대하여 ② 지나친 환율방어로 내수․수출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③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개입하는 이유는? ④ 일본과의 차별화(decoupling) 문제 1. 하반기 외환시장여건 먼저 외국인증권투자의 경우 금년 1~4월 116억불이 순유입되었으나 5~6월중 27억불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흑자도 상반기에는 100억불정도이나 하반기에는 중국특수둔화, 미금리인상에 따른 미경기둔화, 고유가등으로 50억불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하락을 예상한 수출대금 선매도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등 감안시 외화공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경기회복 및 금리인상전망으로 미Treasury 10년물 금리가 4.7%로 급등한 반면 국내금리는 국내경기침체 지속으로 5년물 국채금리기준 4.6%로 하락하여 역전현상을 보임에 따라 일부 순유출도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중 전체적으로 외환수급은 균형으로 예상된다. 일본엔화의 경우 일본경제의 견조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엔/달러환율 하락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수출기업중 상당수가 상반기중 엔화강세에 대비하여 선매도를 많이 해왔고, 지난해 외국인주식투자분(14조엔) 에 대한 헷지커버수요가 있으며, 미 금리상승에 따라 일본 기관투자가의 미 국채등 달러표시 채권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지난 95~03년간 엔/달러환율은 102~131엔대에서 움직여왔고 평균 118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엔/달러 환율은 낮은 편이다. 일본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디플레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일본정부 및 중앙은행도 환율방어 및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증을 이유로 엔/달러환율이 100엔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일본 제조업의 독점적 기술력이 약화되면서 대폭적인 환율절상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90년대에 비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소니, 도시바, 히다찌등 유수 일본전자업체의 순이익 합계가 삼성전자에 못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에 비해 일본은 고령화사회(평균연령 42.6세)이고 재정적자가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엔/달러환율은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달러高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저축보다 많은데 기인한다고 본다.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이 01년~03년간 12.9% 절하되었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3,937억불에서 5,418억불로 증가하였다. 하반기중 미금리인상으로 미국경제가 Cool down 되고 중동정세가 안정되면 미 경상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국내경기는 미국과 일본등과는 달리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지속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추세와 괴리되고 있다.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9.8%), 싱가폴(7.5%), 대만(6.3%), 일본(6.1%)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경제펀더멘탈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화가 강세되더라도 원화는 추종하지 않을 수 있다. 2. 하반기 외환정책방향 정부는 현행 자유변동환율제의 취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투기적 움직임이 있거나, 환율이 경제펀더멘탈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움직일 경우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안정을 기해나갈 것이다. 3. 환율관련 이슈 ① 과도한 외환시장개입 논란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글로벌 달러약세, 미저금리, IT경기 회복등을 바탕으로 주식차익 및 환차익을 노린 국제투자자금이 아시아국가로 몰려왔다. 아시아국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낮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공급된 외화로 환율이 특정레벨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개입하는 System을 통해 초과유동성을 흡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동개입이 아닌 그때 그때 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안정을 기하고 있다. 그결과 2002년이후 현재까지 대미달러 환율절상율*이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 21.1%, 한국13.3%, 인도네시아 10.9%, 태국 7.9%, 싱가폴 7.7%, 대만 4.0%, 중국․홍콩․말련 0.0% 동기간중 외환보유액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입규모가 경쟁국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73.9%), 인도(70.4%), 중국(53.5%), 대만(41.6%) ,우리나라(37.1%), 싱가폴 (33.7%) ② 지나친 환율방어로 내수․수출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경기상승기에는 지나친 수출증대가 자금, 인력등 생산요소의 배치전환을 통해 내수를 구축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서는 내수를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유가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유가는 대표적인 외생변수로서 국제적으로 핵심인플레(core inflation) 산정시 제외되고 있다. 즉, 어느 나라도 유가를 잡기위해 환율, 금리등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가를 감안해 환율을 절상시킬 경우 글로벌 Trend에 역행하게된다. 현재의 신용카드문제도 01~02년 글로벌불황기에 우리나라만 호황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③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개입하는 이유는? 수출호조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불내외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중에는 70~8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으므로 펀더멘탈을 감안한 실질적인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로 볼 수 없다. 일본, 대만, 싱가폴등도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환율절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01~03년간 경상수지 흑자총계가 723억불로 우리(257억불)보다 3배이상 많으나 동기간중 환율은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이는 소수품목의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 외환위기전인 94~95년 환율은 800원수준이었으나 반도체가격이 고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는 40~86억불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96년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31억불로 급증하였고 적자분을 대부분 단기외채로 보충하다가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수출상품구조가 소수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5대품목비중: 43.1%, 10대품목비중:57.9%), 주력품목도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품목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원유수입량이 세계4위이고, 소비량이 세계6위로서 유가상승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GDP는 일본의 14%에 불과하나 에너지 소비는 일본의 40%에 달한다. 전체수출중 중국․홍콩비중이 27.7%로 아시아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이 경착륙할 경우 무역흑자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④ 일본과의 차별화(decoupling) 문제 외환위기전에 원화는 사실상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근 10년간 달러당 800원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86~88년 3저호황 중 하나의 요인은 저달러(엔화강세)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고 난 99년 이후 일본 엔과 10대 1 동조현상이 나타났다.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되고 한․일간 경제여건도 최근들어 크게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으나 원․엔 동조화 심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간 물가상승률 차이만 감안해도 99년에 설정된 10대1은 너무 낮다. ‘99~’03년간 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를 계산하면 현재 약 16.3% 정도의 원/엔 환율 상승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고자 약력 - 성명: 윤여권(尹汝權) (1958년생, 46세)-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1), 미국 터프츠대 플레쳐대학원 졸업(‘90)- 경력: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 - 현직: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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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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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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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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