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Stephen Roach)가 연준리에 대해 7월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주식 증거금 확대나 대출 억제 등의 차선책을 강구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현재 고용시장이 계속 위축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올해 연준리 금리인상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치의 이러한 주장은 큰 반향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서, 과연 대선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8월에 연준리가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이전부터 계속 미국 자산시장 거품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를 방관하는 연준리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해왔다. 그는 최근 그린스펀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기고문에서 현행 1%인 연방기금 금리를 3%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그는 고용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게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자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 기고문에서 로치는 현재 연준리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시장의 부진이라는 상반된 양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7월 이전에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산시장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통화긴축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로치는 다소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자산시장의 거품이 재발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자신의 금리인상 요구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선을 앞두고 눈치가 보이겠지만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서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쓴 소리를 뱉었다.다음은 스티븐 로치의 주장을 보다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현재 미국경기로 볼 때 금리 정상화는 정당한 수순현재 미국 연준리(FRB)의 통화정책은 마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에 갇혀있는 양상이다. GDP 성장세로 보자면 단기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이 맞지만 고용시장의 취약성을 보자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 만난 고기마냥 살판이 났다. 연준리를 꼼짝 마 시킬 절회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과연 연준리의 탈출구는 존재하는가?금리 정상화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화 정책이다. 이것은 상황이 나쁠 때 공세적으로 탄약을 소모한 이후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다시 재장전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같다. 최근 연준리의 경기평가에 근거한다면 지금은 다시 탄약을 재장전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고 단기금리를 실질적으로는 제로금리인 1%에 묶어놓는다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확실히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그린스펀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연준리가 즉시 연방기금 금리를 3%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고용부진 + 대선일정 하지만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함정은 이런 통화정책 상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수가 2만1,000개에 불과했고 지난 해 12월 및 1월 일자리 수가 모두 하향 수정된 것을 보자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모건스탠리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경제는 27개월 간의 이른바 회복국면을 종결했고,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820만개로 정상적인 경기회복 국면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임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미국경제는 내적인 지지기반을 잃고 있는 중이다.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감소하며, 거품이 형성된 주택가격에서 구매력을 착출(주택대출을 통한 소비)함에 따라 소비자부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고용부진 및 급여소득의 감소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 가계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지면서 금리인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준리는 자신들이 대선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결국 올해 7월4일부터 11월2일 사이에는 연준리 통화정책 상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좋은 시점은 7월 이전이지만, 최근 고용보고서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이럴 가능성도 줄어들었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연준리의 기조는 시장친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당분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장세를 맞은 금융시장으로서는 투기적인 세력이나 일반 투자자에게나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고용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리는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이상 과도한 차입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준리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리를 2%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침체 재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심사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서 어렵겠지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 버블보다는 경기침체가 낫다, 차선책이라도 강구하라사실 또 다른 자산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1%라는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또 다른 자산시장 거품이 형성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아무도 이런 위험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연준리가 통화정책 상의 주된 무기인 금리를 움직이고 싶지 않다면 부차적인 수단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증거금요구(margin requirement)를 늘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해 보유금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도 있고, 채권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을 창출하는 케리 트레이드를 억제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연준리는 항상 이런 제안이 있을 때마다 경험적으로 이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어적인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지난 1996년 가을 FOMC 의사록을 보면 그린스펀 의장은 증거금 요구를 확대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낮은 명목금리로 자산시장이 부양되면서 미국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여전히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바로 자산시장에 초점을 맞춘 통화 긴축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이제 연준리는 구두 개입 이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스닥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섰던 시점에서 정확히 4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