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3월 둘째주(3.8-12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이번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최데이빗 상무, LG증권 최용섭 차장, SK증권 양진모 차장 등 모두 13명(가나나,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을 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전에 응답해주신 분입니다. 고용지표 발표전후 응답자간에 금리예상치의 차이가 많이 나 구분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3년국고채 4.60-4.75%, 5년국고채 4.90-5.05%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인상시기가 크게 후퇴한 가운데 최근의 채권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캐리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금리 갭다운 출발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3년국고채 수익률과 1년 통안증권수익률간 스프레드를 감안할 때 25bpRkwl 스프레드 축소여지가 있어 향후 지표금리가 4.5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시장일각에서는 거품붕괴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드커브와 단기물강세를 감안할 때 아직은 그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60-4.75%, 5년만기 국고채수이귤ㄹ은 4.90-5.05%의 레인지 속에 최근의 강세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전략1) 지표금리의 갭하락이후 4.65% 이상에서는 매수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1.5-2년 영영의 비중은 여전히 유지전략2) 여전히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높은 상황이며 최초 포지션 설정 당시 대비 이익이 나고 있으므로 통안2년매수-IRS페이 전략 유지.전략3) 현재 국채선물 결제수익률은 4.76%, IRS3년금리는 4.75%로 본드-스왑스프레드가 -19bp이며 저평가폭이 11틱으로 감소하였으나 만기까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포지션 유지.▷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3년국고채 4.70-4.80%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입니다금주는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매수세로 주초 5조가 넘는국고채 통안채 발행이 강하게 낙찰되는 강세장을 보였으나선물에 비하여 현물은 잘 따라가지 않고 단기물만 강하게매매되는 전형적인 유동성장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느낌 입니다.상승요인은1. 시장의 절대금리 부담감으로 추가 하락을 상당히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콜금리 인하 전제 없이는콜금리대비 100bp 이내로 들어가는 상황은 오래 지속 될수 없어 보이며, 최근의 행태로 보면 딜포지션종목 보다는 캐리종목 위주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상황입니다.2.미국시장의 경우 그린스펀의 금리 인상 발언이후하락가능성이 크지 않아보이며 악재에 민감한 장으로변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수있다고 보여집니다.3.최근의 국제 원자재가격의 인상 공공요금의 인상등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두드러 지고있습니다 물론 수요견인이 아닌 비용인상에 따른 상승이라부담은 덜하겠지만 금리의 상승요인을로 작용할 수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요인은1.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유지발언 및 확장적 재정정책 언급으로 시중 유동성을풍부하게 유지할 듯 보입니다.2.다음주 발행물량이 크지 않아 물량부담이 크지 않고적극적인 딜링세력은 없다 하더라도 오르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가 시장에 상당히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3.외국인의 현재 선물 매수잔량은 20,000 계약이 넘는상황이고 이를 만기상환을 염두에 두고 챠트 플레이를하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주에도 매수세는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종합 해보면 유동성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듯하나 추가적인 모멘텀없이는 현재의 절대금리수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선물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공격적인 선물매도도 어려운 상황이고 상승시 대기매수세도 많아 금리는 이번주와 같이 좁은 박스권에서움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리는 4.70% - 4.80% 수준이고 더 좁게보면 4.73%- 4.78%정도로 예상 됩니다.▷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3년국고채 4.65-4.85%, 5년국고채 4.95-5.15%금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특히 실업률 결과에 따른 미국채금리의 동향에 따라 다음주간 국내 금리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주초반 재정증권, 5년국고채등 입찰이 있으나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충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총선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에따라 미국시장 동향에 따라 기존박스권의 상하단내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는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60-4.85%, 5년국고채 4.90-5.15%지난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동향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월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시장예상치인 12만 5,000개에 크게 못미친 2만 1,000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미국경제회복의 아킬레스건인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부각시킬 것이다. 이로인해 시중유동성이 다소축소되었지만 월요일 있을 1.55조원의 5년만기국고채입찰과 2조원의재정증권입찰이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채권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것이 예상된다. 한편, 11일 국내에서 금통위가 열리지만 현금리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금통위가 금리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62-4.75%, 5년국고채 4.90-5.05%계속 이어지는 유동성효과,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데이터에의한 미국채 금리 강세 및 외국인의 금리 차익거래지속으로 금주에도 국내채권시장 강세 진행 예상되며간헐적인 이익실현 움직임에 의한 차익매물 출회로 금리하락 속도만 조절될 것으로 전망. 현재로서는 절대금리레벨이 한단계 낮아지며 서서히 투자계정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상품계정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시장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지게 만들 우려가 있으나,적극적인 매도요인이 부족하여 금리 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임. 금리저점 도달 후에도 급반등 보다는 또다른 좁은 레인지 4.60-4.70% 범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3-5년 스프레드는 외평용 국고의 발행이 1조정도로 예상되므로 발행기간과는 별 영향없이 25비피 수준까지축소예상됨. 단, 금액이 5년이상 2조원으로 증가할 경우에만 영향 줄 가능성. Comment 리스크도 현재로서는 없으며, 한은 단기채 발행요인도 장기물 금리 하락속도조절역할 정도로만 예상. 절대적 금리레벨과 예상되는 공사채/회사채 장기물발행계획에 각 투자주체들이 보유 유동성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어려운 장의 시작을 예상함.▷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3년국고채 4.70-4.80%그린스펀의 미국 금리에 대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국내 금리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듯..채권의 만기에 비해 발행이 크게 예정되어 있으나 유동성의 풍부함으로 일부 상계될 듯. 엄청난 양의 재정발행의 규모 조절이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가 향후 미금리의 방향에 결정타를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관망세 또한 시장을 지배할 듯.▷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65-4.80%, 5년국고채 4.95-5.0%미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Non-farm payroll은 2월중 고작 21,000건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실업률은 1월의 5.6%를 유지했지만 전적으로 노동참여율 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 금리는 만기별로 하룻새 11~19bp 떨어졌다. 전주말 하루 동안 보여준 미국 금리 하락 폭은, 비록 어느 정도 숏 커버링에 의한 오버슈팅이 있었겠지만, 시장참가자들이 다시 FRB의 금리 인상을 아주 멀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채권시장 역시 이러한 느낌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리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고용 통계는 미국의 극히 팽창적인 경제정책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극도로 민감해진 주가는 실물경제와 자산가격간 괴리가 저금리 정책으로 메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전주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음), 역시 전주말 발표된 소비자신용의 급증은 미국내 소비가 여전히 상당 부분 레버리지에 의존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들은 그린스펀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 16일 열릴 FOMC 직후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제한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주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거의 4개월에 걸쳐 유지되던 4.7% 수준을 하향 돌파할 것으로 하지만, 유동성 장이 마무리되고, 환율 움직임이나 미국 통화정책이 일방적으로 국내금리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란 3월 전망의 견해는 유지한다. 금리 하단의 수준은 4.6%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며, 금리 하락은 주초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는 다시 탐색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3월 둘째주(3.8-12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이번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최데이빗 상무, LG증권 최용섭 차장, SK증권 양진모 차장 등 모두 13명(가나나,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을 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전에 응답해주신 분입니다. 고용지표 발표전후 응답자간에 금리예상치의 차이가 많이 나 구분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3년국고채 4.60-4.75%, 5년국고채 4.90-5.05%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인상시기가 크게 후퇴한 가운데 최근의 채권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캐리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금리 갭다운 출발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3년국고채 수익률과 1년 통안증권수익률간 스프레드를 감안할 때 25bpRkwl 스프레드 축소여지가 있어 향후 지표금리가 4.5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시장일각에서는 거품붕괴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드커브와 단기물강세를 감안할 때 아직은 그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60-4.75%, 5년만기 국고채수이귤ㄹ은 4.90-5.05%의 레인지 속에 최근의 강세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전략1) 지표금리의 갭하락이후 4.65% 이상에서는 매수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1.5-2년 영영의 비중은 여전히 유지전략2) 여전히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높은 상황이며 최초 포지션 설정 당시 대비 이익이 나고 있으므로 통안2년매수-IRS페이 전략 유지.전략3) 현재 국채선물 결제수익률은 4.76%, IRS3년금리는 4.75%로 본드-스왑스프레드가 -19bp이며 저평가폭이 11틱으로 감소하였으나 만기까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포지션 유지.▷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3년국고채 4.70-4.80%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입니다금주는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매수세로 주초 5조가 넘는국고채 통안채 발행이 강하게 낙찰되는 강세장을 보였으나선물에 비하여 현물은 잘 따라가지 않고 단기물만 강하게매매되는 전형적인 유동성장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느낌 입니다.상승요인은1. 시장의 절대금리 부담감으로 추가 하락을 상당히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콜금리 인하 전제 없이는콜금리대비 100bp 이내로 들어가는 상황은 오래 지속 될수 없어 보이며, 최근의 행태로 보면 딜포지션종목 보다는 캐리종목 위주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상황입니다.2.미국시장의 경우 그린스펀의 금리 인상 발언이후하락가능성이 크지 않아보이며 악재에 민감한 장으로변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수있다고 보여집니다.3.최근의 국제 원자재가격의 인상 공공요금의 인상등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두드러 지고있습니다 물론 수요견인이 아닌 비용인상에 따른 상승이라부담은 덜하겠지만 금리의 상승요인을로 작용할 수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요인은1.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유지발언 및 확장적 재정정책 언급으로 시중 유동성을풍부하게 유지할 듯 보입니다.2.다음주 발행물량이 크지 않아 물량부담이 크지 않고적극적인 딜링세력은 없다 하더라도 오르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가 시장에 상당히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3.외국인의 현재 선물 매수잔량은 20,000 계약이 넘는상황이고 이를 만기상환을 염두에 두고 챠트 플레이를하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주에도 매수세는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종합 해보면 유동성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듯하나 추가적인 모멘텀없이는 현재의 절대금리수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선물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공격적인 선물매도도 어려운 상황이고 상승시 대기매수세도 많아 금리는 이번주와 같이 좁은 박스권에서움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리는 4.70% - 4.80% 수준이고 더 좁게보면 4.73%- 4.78%정도로 예상 됩니다.▷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3년국고채 4.65-4.85%, 5년국고채 4.95-5.15%금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특히 실업률 결과에 따른 미국채금리의 동향에 따라 다음주간 국내 금리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주초반 재정증권, 5년국고채등 입찰이 있으나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충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총선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에따라 미국시장 동향에 따라 기존박스권의 상하단내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는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60-4.85%, 5년국고채 4.90-5.15%지난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동향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월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시장예상치인 12만 5,000개에 크게 못미친 2만 1,000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미국경제회복의 아킬레스건인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부각시킬 것이다. 이로인해 시중유동성이 다소축소되었지만 월요일 있을 1.55조원의 5년만기국고채입찰과 2조원의재정증권입찰이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채권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것이 예상된다. 한편, 11일 국내에서 금통위가 열리지만 현금리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금통위가 금리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62-4.75%, 5년국고채 4.90-5.05%계속 이어지는 유동성효과,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데이터에의한 미국채 금리 강세 및 외국인의 금리 차익거래지속으로 금주에도 국내채권시장 강세 진행 예상되며간헐적인 이익실현 움직임에 의한 차익매물 출회로 금리하락 속도만 조절될 것으로 전망. 현재로서는 절대금리레벨이 한단계 낮아지며 서서히 투자계정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상품계정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시장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지게 만들 우려가 있으나,적극적인 매도요인이 부족하여 금리 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임. 금리저점 도달 후에도 급반등 보다는 또다른 좁은 레인지 4.60-4.70% 범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3-5년 스프레드는 외평용 국고의 발행이 1조정도로 예상되므로 발행기간과는 별 영향없이 25비피 수준까지축소예상됨. 단, 금액이 5년이상 2조원으로 증가할 경우에만 영향 줄 가능성. Comment 리스크도 현재로서는 없으며, 한은 단기채 발행요인도 장기물 금리 하락속도조절역할 정도로만 예상. 절대적 금리레벨과 예상되는 공사채/회사채 장기물발행계획에 각 투자주체들이 보유 유동성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어려운 장의 시작을 예상함.▷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3년국고채 4.70-4.80%그린스펀의 미국 금리에 대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국내 금리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듯..채권의 만기에 비해 발행이 크게 예정되어 있으나 유동성의 풍부함으로 일부 상계될 듯. 엄청난 양의 재정발행의 규모 조절이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가 향후 미금리의 방향에 결정타를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관망세 또한 시장을 지배할 듯.▷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65-4.80%, 5년국고채 4.95-5.0%미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Non-farm payroll은 2월중 고작 21,000건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실업률은 1월의 5.6%를 유지했지만 전적으로 노동참여율 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 금리는 만기별로 하룻새 11~19bp 떨어졌다. 전주말 하루 동안 보여준 미국 금리 하락 폭은, 비록 어느 정도 숏 커버링에 의한 오버슈팅이 있었겠지만, 시장참가자들이 다시 FRB의 금리 인상을 아주 멀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채권시장 역시 이러한 느낌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리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고용 통계는 미국의 극히 팽창적인 경제정책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극도로 민감해진 주가는 실물경제와 자산가격간 괴리가 저금리 정책으로 메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전주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음), 역시 전주말 발표된 소비자신용의 급증은 미국내 소비가 여전히 상당 부분 레버리지에 의존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들은 그린스펀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 16일 열릴 FOMC 직후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제한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주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거의 4개월에 걸쳐 유지되던 4.7% 수준을 하향 돌파할 것으로 하지만, 유동성 장이 마무리되고, 환율 움직임이나 미국 통화정책이 일방적으로 국내금리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란 3월 전망의 견해는 유지한다. 금리 하단의 수준은 4.6%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며, 금리 하락은 주초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는 다시 탐색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