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개입’을 단행했다.이번 개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두개입’, 실제 시장에서 공급되는 달러 물량을 흡수하는 달러매수-원화매도의 ‘물량개입’의 차원을 넘어서는 조치이다.또 비록 ‘규정과 통첩’ 수준의 낮은 차원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적인 면을 손댔다는 점에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시장 안팎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두 차례 걸쳐 게재한다.
◆ 중기 효과: 글로벌 달러 약세, 경기 회복 중기적으로 볼 때 이번 조치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를 막아낼 것이냐는 데는 회의감이 우세하다. 최근 유로/달러의 반락이나 달러/엔의 횡보가 정책당국들의 개입 확산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읽히고 있다. 일부에서 모두가 약세라고 할 때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오는 2월초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정책당국의 외환시장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나 아직 적정선의 타협보다는 개별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어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적으로도 국내 경기가 아직 덜 회복돼 좀더 경제펀더멘탈상으로 원-엔 디커플링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의 통화대비 절상도를 좀 낮게 가져갈 수는 있다.재정경제부의 윤여권 외화자금과장은 “글로벌 달러 약세라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한국이 작년 2% 성장에 그쳤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나라들의 경우 성장률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올해 정부가 목표한 대로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경우라면 조만간 원화의 절상 압력은 자금면에서가 아니라 펀더멘탈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럴 경우 하향 압력이 좀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레벨을 고수’하거나 ‘관리변동환율제’를 소욕한다면 우려감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날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출 호조가 이뤄지면서 올해 수출이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미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당분간 국제유동성의 국내 공급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중국 경제의 긴축 여부, 미국의 소비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수급상 공급우위 기조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할 것 같다.채권시장의 관심사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FSB)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 그는 “외환시장 상황을 봐가며 언제든지 발행은 검토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외환시장의 한 분석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의 공급우위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다”며 “환율 급등 변수로서보다는 하락 압력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외국계 은행의 딜러는 “역외의 숏포지션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1,200원대로 갈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역외의 숏포지션을 제한해 급락을 막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다른 외국계 은행의 딜러는 “좀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정부의 조치는 결국 역외세력들한테도 비드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물 주식 매수 자금 물량은 받아주면서 레버리지 셀을 차단하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장기 효과: 시장자유화 후퇴, 정책신뢰도 흠집 그러나 이번 직접 규제 도입 조치는 시장에 무서움을 알리는 대립적이며 경직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고, 또 너무 급하게 결정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방어의지를 강하게 시장에 알렸고, 포지션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은행들의 포지션 파악이 한층 용이해지면서 과거 ‘창구지도’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 성과를 올렸다.또 기존의 국채발행을 통한 물량 투입 위주의 개입방식이 재고됐다는 점은 일보전진이다. 그렇지만 친시장적인 간접방식으로 한걸음 내딛기보다는 규제보호막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이보후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NDF 직접규제는 개입의 한계를 느껴서라기보다는 국고채 발행을 통한 기존의 개입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단기 투기적인 시장변동에 대해 국고채 발행을 함으로써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기간 미스매치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이어 그는 “직접 규제를 통해 투기 유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국이나 홍콩은 고정환율제도여서 참고하지 않았지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규제상황을 상대적으로 감안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그렇지만 이번 조치는 정책당국의 신뢰도나 시장에 대한 개입 역량이나 운용 능력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오는 2007년 국내외환시장의 조기 완전자유화를 앞두고 시장개방과 시장개혁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보인 것이 아니라 직접 규제로 들어선 것은 당국 스스로 개입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대규모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타성적인 개입의 결과 역행적인 조치까지 내놓은 자충수에 걸린 듯하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의 다른 딜러는 “정부의 조치에 따른 효과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한국외환시장의 발전방향, 정책의 신뢰도면에서 시대를 역행했고 그에 따라 잃은 것이 너무 크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무튼 시장에서는 당국의 세부조치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제도적 자유화의 부분 조치라도 후퇴했고, 대내외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최소한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성과는 거둬야 할 것이고 후퇴쪽이라도 정책을 좀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14일자 매입초과포지션 수준 만큼에서 동결조치를 할 생각이었으나 시장충격을 감안해 110%로 여지를 남겨뒀다”며 “반대로 만약 컨트리리스크가 불거져 환율급등 상황이 도래한다면 매도포지션쪽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