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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슈] G7 환율정책 충돌하나, "2월 G7 회담 시나리오"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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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근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유로/달러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엔화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시장은 유로존 정책당국의 환율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2월초 G7 회담이 또 한번 환율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관측이 분분하다.특히 일본과 유럽의 협조개입, 혹은 미국의 협조 구두개입 - 이것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협조개입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이 같은 상황에서 스티븐 젠(Stephen L. Jen)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G7 회담 전망 속에서 유로화 오버슈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개입 자세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환율 흐름에 만족감을 유지하는 이상 유로존의 단독 개입 내지 공세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스티븐 젠은 유로화 오버슈팅 이후 급격한 유로/달러 조정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 글로벌 이코노믹 포럼(Global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그의 주장("A Policy Clash at the G-7 Meeting in February?")을 정리한 것이다.
◆ G7 회담 전망: 궁지에 몰린 유럽2월초 열릴 예정인 G7 회담에서 일본은 생각보다 달러/엔과 관련해 훨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로존 환율정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그리고 만약 이번 G7 회담 선언문에서 외환관련 기조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장에 G3의 정책공조 부재가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주로 유로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지금은 각 지역의 외환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달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워낙 약세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유로/달러 상승추세가 저절로 멈추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책적인 변화(개입 혹은 금리 인하)나 유로존 경기회복세의 후퇴가 나타나야 이런 상승세가 멈추게 될 것이다.◆ 상황: 미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첫째, 지난 해 9월 회담과 비교할 때 현재 일본 재무성은 개입물량으로 61조엔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하는 등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둘째, 미국은 현재 외환시장의 추세에 대해 지난 회담 때보다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인플레 압력도 낮고 달러 약세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및 주식시장까지 안정세를 나타낸다면 미국을 포함하는 협조개입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이런 두 가지 상황은 유럽중앙은행(ECB)을 궁지에 몰고 있다. 강경한 일본과 중립적인 미국의 태도는 유럽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다.◇ 시나리오 1. 온건-온건 이 시나리오는 ECB와 일본 재무성이 모두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다.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 전망으로 본다면, 아시아와 유럽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최선일 것이다. 이는 ECB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2. 온건-강경이것은 ECB가 달러약세를 용인하는 반면 일본이 개입을 통해 엔화 강세를 저지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는 말한다. 이럴 경우 유로화는 달러 및 엔화에 대해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차질이 발생하면 환율에 급격한 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시나리오 3. 강경-온건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해 보이므로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한다.◇ 시나리오 4. 강경-강경만약 일본 재무성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ECB도 강경 쪽으로 선회한다면, 이는 달러 약세로부터 나타나는 압력을 유일하게 흡수하는 상황을 예상하게 한다. 유로/달러와 달러/엔이 극단적인 수준을 나타낼 경우 유럽도 강경파로 돌아설 수 있다. 여기서는 유럽과 일본의 협조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2로의 전환지난 해 G7 회담 이후 시나리오 1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25일부터 일본 재무성이 공격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이미 시나리오 2로의 전환이 발생했다.일본 측은 이번 2월 G7 회담에서 달러/엔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로존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나리오 2에서 시나리오 4로 전환되기 힘들다ECB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곧 시나리오 2에서 4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첫째, ECB는 유로/달러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단독개입에 나서거나 혹은 일본과 함께 달러매수 입장에 설만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ECB가 유로/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도, 미국이 협조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시장을 위협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둘째, ECB는 현재 유로존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이러한 경기전망의 개선은 유로/달러의 허용수준을 높이게 만든다. 문제는 유로존 경제가 이런 환율변동의 충격을 흡수할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다.시나리오 2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함의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유로/달러와 달러/엔이 추가 오버슈팅을 보이면서 유로존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ECB가 시장개입 이전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금리인하도 유로강세에 제동을 거는데 유효할 지는 불투명하다.◆ 결론: 유로화 오버슈팅에 이은 급격한 조정 예상미국이 현재 외환시장 추세에 만족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일본이 달러/엔 하락 저지에 나서기로 결심한 이상 유로/달러 및 유로/엔의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는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면서 유로/달러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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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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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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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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