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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금리전망] 완만한 상승, "2분기 고점 예상"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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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권금리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대로 진입하는 사상초유의 초저금리를 경험한 후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는 상승세로 반전됐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완만했다. 고금리시대는 IMF직후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저금리시대의 도래라는 큰 물결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매김했다.내년도 채권금리는 올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승속도는 꽤 느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수출과 내수간의 양극화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내수회복이 더디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둔하고 인플레압력도 낮아 금리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도 3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5.13% 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8개 증권사와 은행 선물회사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금리전망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치는 5.13%로 나타났다(※참고: [금리전망표] 2004년 금리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1분기에는 4.97%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다가 2분기에 5.26%로 상승한 후 3분기 5.22%, 4분기 5.17%로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1분기에는 펀더멘털이 썩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금리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경제지표 호전이 차츰 가시하되고 국내외 중앙은행의 단기금리인상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면서 금리가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 하반기 이후 콜금리인상 예상 한국은행의 콜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을 확인한 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연준이 내년 6월쯤 올릴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콜금리인상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이후에 대한 금리전망은 시장참가자별로 크게 엇갈렸다. 2분기를 고비로 떨어질 것이란 시각과 금리오름세가 계속 진행될 것이란 견해로 갈렸다. 두 가지 시각차의 원인은 내수가 과연 회복될 것이냐는 관점 차이로 볼 수 있다.수출이 내수경기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보는 쪽은 금리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현상이 상당기간동안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는 쪽은 3분기이후 금리가 조금씩 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상승은 완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4%대 후반에서 5%내외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3.0%내외로 전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내년도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더라도 내수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금리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절대다수였다. ◆ 공급물량 늘지만 수급부담은 크지 않아 내년도에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발행물량이 43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예보채 6조5천억원과 주택금융공사 출범에 따른 MBS(주택저당채권)도 5-10조원정도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기금 보험사 등의 장기채수요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채권매수기반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공급물량증가가 금리상승압력을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회사채발행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이다. 신용불량자 및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소비가 늘어나기 어렵고 정치사회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채발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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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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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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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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