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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제전망] 국내 경제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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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200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가 발표한 "국내 경제 환경 점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문건 전무는 내년도 한국 경제가 4.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원화 강세와 금리 상승과 함께 북핵 문제나 가계부실, 정국 불안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되 사회친화형 정도경영을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내경제 환경 점검 Ⅰ. 최근 경제동향□ 세계경제 2003년 상반기중 저점 통과○ 세계경제는 2003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 -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들의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조짐□ 국내경제는 내수위축이 여전히 걸림돌 ○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경기는 침체 수준, 반면 수출은 對中國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두 자리 수의 신장세 지속□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금융 불안요인 잠복 ○ 경기회복 기대감이 금융지표에 반영 중 ○ 금융불안 요인이 잠복해있어 금융시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 대기업 호조, 중소기업 부진 ○ 상반기 非금융 상장사 순이익은 9.8조원으로 전년동기비 44% 감소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적 악화 폭이 큰 편 Ⅱ. 2004년 전망□ 2004년 경제성장률 4.3% 예상 ○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신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 - 국내 총수출의 약 50% 를 차지하는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은 8.5% 증가 예상 - 5 대 품목(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이 '03 년 상반기 전체 수출의 42% 차지 - 대외여건의 개선에도 불구, 국내요인으로 인해 경제회복세는 제한적 ○ 지난 2 년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기업환경 악화로 큰 폭의 투자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에 따른 부담, 내구재 소비 정체로 2.9% 증가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세계 IT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사관계 등의 경영환경과 미래 핵심사업 발굴 부진으로 4.2% 증가에 그칠 전망 ○ 경상수지는 올해 31.7 억 달러에서 2004 년 24.7 억 달러로 흑자폭 축소 예상 - 2004 년 수입증가율은 9.7% 로 수출증가율(8.5%) 를 상회할 전망 □ 물가는 안정, 고용불안감은 지속 ○ 소비자물가는 일부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 연간 2.8% 상승에 그칠 전망 ○ 실업률은 2003 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3.0% 예상 □ 원화 강세와 금리의 상승반전 ○ 원화는 강세기조가 지속되어 연평균 1,135원/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시장금리는 장기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해 연평균 6.5% 수준□ 북핵문제 악화 :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무산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가계부실 해결 : 경착륙 :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신용카드사 유동성위기 재연, 소비위축 가속 □ 정국불안 : 17대 총선을 전후한 정치 혼선이 가중되면서 '정치 및 정책 리스크' 증폭 □ 대내외 Risk가 중첩되어 발발하면, 내년 경제는 침체상황이 지속 ○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불안으로 소비, 투자가 크게 위축 - 임금인상 투쟁, 근로자의 경영참가 요구 등 대립적 노사관계, 남북문제 등을 둘러싼 - 세대간 대립 등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성장률을 잠식 ○ 이익집단들의 ' 제 몫 찾기' 와 ' 반기업 정서 확산' 등으로 기업활력은 크게 저하 - 정치불안 등으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국정조정에 대한 리더십도 약화 ○ 리스크가 조기에 통제되지 못하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다시 하락하고, 가산금리 및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외자 이탈 등 ' 코리아 디스카운트' 재연 - 북핵문제가 고조되었던 2003 년 2~4 월에도 외평채 스프레드가 급상승하고, 외자의 'Sell Korea' 움직임 발생 Ⅲ. 산업 및 경영이슈□ IT 부문 회복세를 시현 - IT산업은 대체수요 증가에 따라 휴대폰, PC를 중심으로 회복 전망 -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국면 진입과 가전의 회복 예상 □ 주력산업 소폭회복, 서비스 부문 부진 - 주력 산업은 신제품 출시와 세계경기 회복으로 소폭 회복 예상 - 서비스산업은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저성장 지속□ 카드부문이 금융업 회복의 걸림돌 - 보험업과 증권업은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카드업 부진은 지속□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 -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위축 - 제조업 공동화에 따라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기술공동화로까지 파급될 우려□ 기업지배구조의 점진적 변화 -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될 방침 - 자회사 지분이 상당한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체제 전환이 활발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본격 도입 예정 -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확대 적용 - 법안제출 2년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회계장부 투명화가 불가피□ 노사관계 불안 - 임금보전, 근로시간 조정 등 주5일 근무 도입에 따른 산업현장의 갈등 심화 - 정규직 처우개선,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관련 노사정간 마찰발생 우려 - 정부주도 노사관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파업 등 빈발 예상Ⅳ. 경영 시사점□ Risk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 - 세계경제는 회복세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과거 911테러, 사스 발발) 발생으로 순식간에 불황으로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신기술 및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환, 금리, 주가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현장중시 경영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을 더욱 강화 ○ 핵심인력 위주의 인사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일부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자세를 견지 ○ 공장 및 영업장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원의 고충사항을 접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 기한을 명시□ 사회친화형 정도경영 추구 ○ 정치적 상황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 본연의 자세에 충실 ○ 중소기업,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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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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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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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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