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환시장이 계절이 바뀌고 명절 연휴를 보낸 이후에도 좀처럼 휴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려 외환딜러들의 답답한 한숨 소리로 시장의 속병은 깊어가고 있다. 환율은 방향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을 뿐 외환시장의 활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의 일부 딜러들을 통해 청취한 현재 분위기는 한마디로 “Idea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유기체에 가까운 시장의 생리를 감안하면 현 상태는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재앙’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한 시중은행의 딜러는 “환율 방향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역내외 모두 숨을 죽인 채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이 방어선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달러/엔 환율 등 대외변수의 큰 변화가 없다면 탈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의 주연배우격에 해당하는 외환딜러는 뒤안길로 물러난 채 외환당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활발하게 거래에 나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주체들이 딴전만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현 외환시장의 주연배우가 ‘외환당국’으로 바뀌었기 때문. 당국이 시장을 단단히 틀어쥐고 손아귀에서 환율을 주물럭거리는 ‘거대한 손’이 돼버린 것. 당국이 1,170원을 단단히 틀어막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 딜러들은 거래에 거의 손을 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말 당국이 달러매수 개입을 통해 1,170원을 강력하게 막은 데 이어 한가위 연휴를 보낸 이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연휴 직후 월요일 반짝 상승에 이어 환율은 하락 요인이 우세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은 거듭 1,170원이 막혀 딜러들은 당국의 입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딜러는 “당국도 현 경제상황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 한 것 같다”며 “외환딜러들이나 중개사들이 고사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1,170원이 뭐길래 이렇게 막는 지 당최 모르겠다”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세계 10대 교역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은 당국의 의도에 끌려가듯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어 시장 발전을 꾀하고 환율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말로만 외칠 뿐 실제로 매우 강력한(하드) 시장 관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시장 심리는 아래쪽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물론 환율 안정을 바라는 당국이나 일부 업체의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그닥 불만스럽지 않다. 현재 수출에만 기댄 경기로 보아 당국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하락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수출차질이나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업체들도 환율의 급등락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부담으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외환딜러이 지적하듯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에 대한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 딜러는 “시장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는 유기체다. 환율이 하락 요인에 직면해 내려섰다가도 자율적인 조정 심리에 의해 반등하는 것이 자연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음을 당국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딜러는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막다가 대내외 여건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1,170원이 깨질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1,170원이 무너지면 봇물 터지듯 급락해 이 때는 더 큰 비용이 들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서울 외환시장이 계절이 바뀌고 명절 연휴를 보낸 이후에도 좀처럼 휴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려 외환딜러들의 답답한 한숨 소리로 시장의 속병은 깊어가고 있다. 환율은 방향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을 뿐 외환시장의 활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의 일부 딜러들을 통해 청취한 현재 분위기는 한마디로 “Idea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유기체에 가까운 시장의 생리를 감안하면 현 상태는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재앙’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한 시중은행의 딜러는 “환율 방향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역내외 모두 숨을 죽인 채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이 방어선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달러/엔 환율 등 대외변수의 큰 변화가 없다면 탈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의 주연배우격에 해당하는 외환딜러는 뒤안길로 물러난 채 외환당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활발하게 거래에 나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주체들이 딴전만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현 외환시장의 주연배우가 ‘외환당국’으로 바뀌었기 때문. 당국이 시장을 단단히 틀어쥐고 손아귀에서 환율을 주물럭거리는 ‘거대한 손’이 돼버린 것. 당국이 1,170원을 단단히 틀어막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 딜러들은 거래에 거의 손을 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말 당국이 달러매수 개입을 통해 1,170원을 강력하게 막은 데 이어 한가위 연휴를 보낸 이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연휴 직후 월요일 반짝 상승에 이어 환율은 하락 요인이 우세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은 거듭 1,170원이 막혀 딜러들은 당국의 입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딜러는 “당국도 현 경제상황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 한 것 같다”며 “외환딜러들이나 중개사들이 고사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1,170원이 뭐길래 이렇게 막는 지 당최 모르겠다”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세계 10대 교역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은 당국의 의도에 끌려가듯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어 시장 발전을 꾀하고 환율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말로만 외칠 뿐 실제로 매우 강력한(하드) 시장 관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시장 심리는 아래쪽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물론 환율 안정을 바라는 당국이나 일부 업체의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그닥 불만스럽지 않다. 현재 수출에만 기댄 경기로 보아 당국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하락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수출차질이나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업체들도 환율의 급등락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부담으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외환딜러이 지적하듯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에 대한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 딜러는 “시장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는 유기체다. 환율이 하락 요인에 직면해 내려섰다가도 자율적인 조정 심리에 의해 반등하는 것이 자연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음을 당국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딜러는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막다가 대내외 여건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1,170원이 깨질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1,170원이 무너지면 봇물 터지듯 급락해 이 때는 더 큰 비용이 들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