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세계경기 둔화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내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작년초부터 이미 경기불황상태에 있었다.미국의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형성된 버불경제의 후유증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소비와 기업투자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3월 20일 오전 11시 35분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이라크전이 개전되었다. 개전과 더불어 전쟁의 전개양상과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쟁의 규모나 기간뿐만 아니라 전쟁 직전 경기상황, 경제구조, 정책대응의 수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특징을 찿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라는 개전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 장기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쟁의 전개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이라크 전쟁의 영향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전쟁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전쟁이 임박할 무렵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쟁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었다. 3월 10일 유로화는 1유로당 1.1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약세로 전환되어 3월 17일 1.063달러로 하락하였고 엔화도 1달러당 116.84엔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17일 118.51엔으로 약세로 전환되었다. 원화의 경우는 3월초 1달러당 1.193원을 기록, 지속적으로 약세로 전환된 이후 18일에 1.250원대를 기록하면서 약세행진을 지속하였다. 주요 선진국 증시도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단기적인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3월 17일에 1월말 이후 처음으로 8,100대에 재진입하였으며 독일 DAX지수 및 프랑스 CAC40지수도 상승하였다. 미국이 UN 2차 결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전쟁강행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불확성이 일부 해소되어 전쟁프리미엄이 일부 사라지면서 13일 이후 국제유가는 WTI기준으로 17%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개전직후 양국의 군사력 차이로 인해 전쟁의 조기종결 기대감이 커져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라크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대두되면서 다시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통화대비 달러화가치 역시 전쟁의 장기화우려가 대두되면서 21일 유로화는 1유로당 1.0524달로 크게 약세로 반전되었으며 엔화도 1달러당 121.69엔으로 약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달러화 가치가 유로대비 2개월래, 엔화대비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원화의 경우도 이라크 전쟁 당일 20.50원의 변동폭을 기록하면서 전쟁직후 1,264, 싱가폴 달러도 1.772까지 약세를 보였다. 단기전이 우세했던 3월 21일 직후 미국의 다우지수는 8,500대를 돌파하였으나 장기전 우려가 확대되면서 26일에는 8,200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독일 DAX 및 프랑스 CAC40지수도 2636.1, 2795.79를 기록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주식시장도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며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들어 불확실성의 해소와 단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장기전에 대한 우려감으로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1∼2월 평균유가가 작년 평균치에 비해 30% 상승하였으나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미국경제의 회복세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3/4분기 GDP성장률이 4.0%로 회복되었으나 이라크와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 4/4분기에는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위축됨에 따라 1.4%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다시둔화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2002년 12월 6.0%에 달하였던 실업률은 2003년에 들어서도 2월에 5.8%를 기록하여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소비지출 둔화의 지속가능성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칠 최대의 부정적인 요소는 실질GDP의 69.7%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다. 전쟁직전에는 단기에 미국의 승리로 종전될 경우 소비심리가 되살아남으로써 미경제의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쟁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으로써 소비자 신뢰지수가 악화될 소지가 있으며 가계의 자원배분 행태상 변화가능성으로 인해 당분간 소비지출의 둔화세가 지속될 우려가 보이고 있다. 미국의 3월 25일자 컨퍼런스 보도에 의하면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와 노동시장 악화로 인해 전월대비 3.5%하락한 62.5로 1993년 10월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쟁발발 이전의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발발 이후의 소비자태도 변화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경기후행적인 성향을 보이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쟁종결 이후에도 소비지출은 당분간 둔화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쌍둥이적자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 2002년에는 5,000억 달러를 넘어 GDP대비 5%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3월 7일 미의회예산국의 재정수지전망에 따르면 2002회계연도에 GDP대비 1.5%였던 재정수직적자는 2003회계연도에 2.3%로 그 규모가 확대되며 재정수지적자 기조는 2007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시대통령은 3월 25일 의회에 747억 달러규모의 전비를 요청하였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전비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쌍둥이적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달러화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미달러화 가치의 급락과 금리상승을 통한 국내수요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전후 미경제에 최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거시경제의 효력약화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전쟁종결이후 조기에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운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금리인하조치보다는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가 전쟁발발 하루전인 3월 18일 정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FRB는 경제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전쟁을 앞둔 불확실한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전쟁 전개양상에 따라 경제여건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향후 FRB는 전쟁상황에 따라 경제 및 금융시장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조기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어 FRB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의문시되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비롯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EU경제에 미치는 영향 개전 당시 불확실성 제거와 단기전 기대심리로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던 EU주요국들의 증시는 이라크전 장기화 전망에 따라 개전 당시 수준을 밑도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3년들어 각종 신뢰지수는 다소간의 상승세를 보여 경기전망을 밝게 하였으나 이라크전의 불확실성이 추가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여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월 26일 독일 경제연구소는 발표한 경기신뢰지수는 2002년 12월의 6년이래 최저치를 약간 웃도는 88.1을 기록하였고 프랑스 국가통계연구소는 3월에 94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가에 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 주식시장의 일시적 반등 이후의 약세 및 3월 6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조치 후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전쟁이 3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EU전역에 퍼져 있는 경기침체국면은 3/4분기 부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전으로 갈 경우 석유수급불안정 및 유가에 대한 부담, 미국을 비롯한 주요경제권의 동반부진으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영국과 전쟁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의 경우 전후 결과 및 복구작업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불학실성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U국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동이자율정책과 안정 및 성장협약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한계,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로 말미암아 이라크전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수단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EU 주요국이 당면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문제로 EU경제는 대외경제 충격에 취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급속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지속을 위해 1998년이래 내수 및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5년간 800억달러의 건설국채발행을 통해 확대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의 동시견인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GDP에 대한 내수기여도가 95%내외에 달하는 가운데 금년에도 중국은 투자 12.0%이상, 소비 9.0% 이상 증가를 계획하는 등 내수확대에 치중할 것이므로 이라크 전쟁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는 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큭히 전쟁이 단기전에 끝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촉진으로 7.5∼8.0%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급등, 세계경제의 침체, 국내경기의 위축 등으로 중국경제도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3월 중순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전쟁기간의 장·단기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 발표하였다.비산유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전쟁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유가급등으로 나타나므로 비산유 개도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 급등은 세금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 경제 회복속도를 늦추거나 침체국면에 빠져들게 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은 유가급등에 따른 원유수입액 증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둔화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전쟁 및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화 하락과 개도국 통화의 가치상승 그리고 세계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개도국의 수출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GDP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 특히 선진국에 대한 제조업 수출이 많은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며 미국의 IT경기침체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라크 전쟁에 따른 선진국 수입수요의 감소로 개도국은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단기전으로 끝나도 본격적인 경기회복 어려워 이라크 전쟁은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고유가, 소비 및 투자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 2차 석유파동 당시와 같은 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기전으로 종결되고 유가도 연평균 WTI기준으로 배럴당 25달러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여건도 함께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세계경기 둔화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내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작년초부터 이미 경기불황상태에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형성된 버불경제의 후유증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소비와 기업투자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