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11테러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경제는 금년초에 최악의 경우에도 5% 성장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경제는 안전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한국경제의 금년도와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미국경제, 회복은 가능한가?9.11테러의 충격은 당시 주가하락, 이미 진행중이었던 기업설비투자 위축 등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경제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경제분석가들 사이에는 이마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9.11테러 이후 4분기 동안 3%나 성장하는 회복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는 그동안의 경기회복을 억누르고 있던 여러 잠재요인들, 즉 과잉설비조정의 장기화, 기업회계부정파문, 주식시장침체, 지정학적 위험고조 등이 실제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가 취약상태에 도달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소비의 급속한 둔화와 주가하락, 향후 고용에 대한 불안 및 테러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몇 십년동안 최저수준인 모기지 금리와 이민자 유입 등 실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택경기의 호조가 경기하강의 완충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비록 지난 2년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보다 컸으나 이렇게 주택으로부터 현금화된 자금이 그간 가계소비지출을 떠받쳐 줌으로써 경제활동 위축을 어느 정도 막아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주가하락의 역 자산효과가 실제 소비지출의 둔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려할 일이다.지난 11월 6일 미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예상외로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5% 인하하고 동시에 정책기조를 경기둔화위험에서 성장과 인플레 위험간 균형으로 조정했다. FRB는 그 동안의 금융완화정책과 생산성 향상추세가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커다란 불확실성이 소비와 생산,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리인하는 미국경제가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10월중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판매는 전월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이후 연속 하락하였던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는 최근의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11월중 큰 폭으로 상승한 85.0을 기록하였다. 현재의 재정상황 및 소비의향을 묻는 상황지수보다는 내년 이후의 전망을 묻는 기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계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회복된다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아직은 향후의 미국경제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회복과 불안요인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3개월 평균주가 흐름을 볼 때 금년 1/4분기가 저점이고 경험적인 확률도 보더라도 금년 2월이 저점이다. 그러나 회복모습을 놓고 볼 때 ‘U’자형 또는 ‘L’자형, ‘W’자형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완만하나마 불안하게 회복하는 ‘U’자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경제 재둔화(double dip)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에서 역시 강한 회복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전히 경제환경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반영 IMF는 지난 9월 25일 200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인 2.3%에서 2.2%로, 2003년도는 3.4%에서 2.6%로 수정 하향 전망했다.일본과 유로경제, 완만한 회복세10년 동안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본경제는 2002년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3/4분기 성장률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호조로 전기대비 0.7%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GDP성장률을 주도하였던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0.5%로 크게 둔화되었고 2/4분기중 소폭 증가하였던 설비투자도 0.9%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1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수출과 생산둔화 및 선행지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판단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속도는 완만해짐’으로 하향 수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예측기관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3년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지난 9월 2002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4월 전망치인 -1.03%에서 -0.5%로 2003년중에는 0.8%에서 1.1%로 상향 수정 전망하였다. OECD도 지난 10월에 2002년 -0.7%, 2003년 0.8%, 2004년 0.9%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향후에 일본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본경제는 최근 엔화강세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 주가의 추가적 하락이나 국채가격의 하락이 있게되면 은행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활동이 악화될 수 있다.일본경제 회복여부의 관건은 역시 소비에 있다. 일본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개선되기 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지출의 확대와 감세 등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미국과 동조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경제는 2002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2003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강화되어 상반기에는 2%초반, 하반기에는 2%후반대를 보이면서 연중 2.5%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유로경제는 2001년 하반기 이후의 완만한 경기회복은 대외부문에 의한 것이었다. 소비, 투자 등 국내수요는 아직 침체된 상황이다. 가계 및 신뢰도지수도 2001년말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유로강세로 인한 수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6%대 고성장신흥시장의 경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은 2002년 하반기에 이어 2003년에도 6%의 고성장을 해왔다. 신흥시장국들은 전세계적인 경기회복과 IT부문의 호전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였다.경제성장률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 전체가 2002년 하반기에 6.0%, 2003년에도 유사한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개발과 기업개혁에 따른 실업 및 디플레, 미국경제의 불안에 따른 성장둔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개최 및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투자확대, 고성장 지속에 따른 양호한 소비등으로 8% 안팎의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동남아경제 또한 미국 등 선진국경기와 유가불안 등 성장둔화요인이 있지만, 역내 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출회복세의 지속과 재정지출 및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회복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에 걸처 4.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경제, 불안한 성장세금년 초 모건스탠리는 ‘Bubbly Again’이라는 제목하에 한국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가계부채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고,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소비상승세가 너무 심해 경기과열을 우려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반기 들어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과열이란 용어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경기둔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경제는 미국의 더불딥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년 2/4분기 GDP 성장률은 6.4%에 달했으나 3/4분기에 5.8%로 크게 떨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장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는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증가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내년 하반기에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GDP의 불안한 성장세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국내총소득이 2/4분기 6.4%에서 3/4분기에 3.1%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동안 성장을 견인해 왔던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부문도 1/4분기 8.4%에서 3/4분기 6.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4/4분에 들어서면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금융권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있어 소비위축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므로 내수가 빠르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의 주요인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수정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5.5∼6.0%성장은 보장하고 있다.▲ 체감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와 같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3개월 연속하락하다가 11월 98.6으로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급락하였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의 불안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 외부적 충격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 동반침체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국내경기도 산업생산이 둔화되는 등 실물지표 약세 속에 주식시장의 불안 지속과 가계대출 부실화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산가격 하락으로 소비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용 원자재 수입감소에 교역조건 악화도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산업경기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후의 소비자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와 6개월전과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말해주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9월에 각각 103.9와 92.7이었으나 10월에 97.1과 86.8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들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식 및 채권부문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견조한 수출 증가세 작년 9.11사태이후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우려로 2002년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내수와 투자가 부진하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경제성장률기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동향(잠정)에 의하면 10월중수출은 전월동기대비 25.0%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으로도 151.1억달러에 달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로 반전되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기계류 및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2년 9월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많은 예측기관의 예상과 달리 10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는 54.5억달러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60억불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전망미국 및 세계경제의 회복과 IT 수요회복, 중국의 고성장 등 밝은 면이 있으나 미·이라크사태나,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 불안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산업자원부의 2003년 수출입전망에 의하면 수출은 금년대비 8.0%증가한 1,750억불, 수입은 금년대비 1.6% 증가한 1,670억불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금년보다 감소한 80억불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통관기준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0∼93억불정도로 예측하며 평균 63억불정도의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03년 경제성장률올해 우리 경제는 3/4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 또한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급격한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위축에 따라 3/4분기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2년 경제회복의 주요인이었던 소비지출과 건설투자는 둔화될 전망이나 견조한 수출증가세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2003년도에는 5.0∼5.5%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IMF는 2002년 한국경제전망을 5.0%에서 6.3%로 수정전망했고, 2003년은 5.5%에서 5.9%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OECD는 2002년 6.1%, 2003년 5.8%, 2004년 5.7%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