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금융시장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이어져 미국이 더블딥에 진입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5% 성장은 무난하다는 ‘안전지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을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마냥 우리경제를 낙관만은 할 수 없다. 체감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과 설비투자호조세 지속 전망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과열, 유가상승, 주5일 근무제 논란, 선거정국 등의 경제불안요인도 안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미국경제이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려한 바가 현실로 나타나면 몇 %의 경제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아무리 좋더라도 금융시장이 침체되면 우리 경제는 외형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미국의 더블딥(double dip)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금년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분기의 5.8%보다 높은 6.3%에 달했다. 이는 아시아 경쟁국가들 가운데 8.0%의 고성장을 달성한 중국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도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6.4% 성장하였다. 금년도 상반기 국내 상장기업들과 코스닥기업들도 사장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도 낮아지면서 기업체질이 개선되었다.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부터 성장을 견인해 온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비록 둔화되었지만 우려했던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월중 산업생산도 8%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산업생산의 호조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서 하반기 경제를 견인해 줄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상반기 6.1%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최악의 경우를 겪더라도 연간 6%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연간 성장률이 6%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우리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필요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금년도에는 최소한 5% 성장은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안고 있는 문제점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다. 수치와 현실의 갭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성장률이 몇 % 낮아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들도 있다. 우선, 체감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예측기관들의 수치적 낙관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계 등 실물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3개월 연속 급락,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기업의 체감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계들의 마음도 편치 못해 소비심리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소비자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와 6개월전과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말해주는 소비자평가지수가 모두가 6월에 비해 모두 낮아졌다. 비록 이들 지수가 수치면에서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가 부동산, 금융저축, 주식, 채권 등 모든 부문에서 6월에 비해 하락했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주식과 채권 부문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세 지속여부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관건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있다. 비록, 수출이 2/4분기중 호조세를 보였다고 하나 수출의 주력품목이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몇 가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산업이 흔들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설비투자의 경우 전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 2년간 매우 부진했었던 만큼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단정할 수 없다. 셋째, 기업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년 상반기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는 소폭에 그친 가운데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수익이 상당폭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익이 전체 순이익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삼성전자, 한전, KT,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5대 기업의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의 절반에 이르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상반기 실적보다는 분기실적을 보면 상장기업의 2/4분기 실적은 1/4분기에 비해 30%정도가 줄었고 코스닥 기업은 50%나 감소했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등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 경우 경제는 5%의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좋지 않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임금투쟁,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파급될 수 있다.다섯째, 유가 상승세이다. 30달러선을 넘는 등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의 불투명,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로 우리경제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5일근무제와 선거정국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과해서 안될 미국경제미국은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흔들리면 우리경제가 몇 %의 경제성장률이 기록했다는 것을 떠나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경제는 9.11 테러후 침체로 더욱 심화됐다가 잇단 금리인하와 감세 및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작년말부터 살아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주가폭락과 달러약세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eep)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예상치 2.0%수준보다 훨씬 낮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 상무성도 미국 경제가 이미 작년 초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3분기 연속 지속돼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증시침체와 함께 정보기술(IT)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8월의 공개시장준비위원회(FOMC)에서 미 경기가 악화되는 점을 인정하고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비록, 미 FRB의 결정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초에 비하면 상황은 좋지 않다.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가 걱정이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부동산시장이 호황 때문이었다. 즉, 부동산시장에서의 富效果(positive wealth effect)가 주식시장에서의 逆富效果(nagative wealth effect)를 상쇄시켰다. 그러나 8월 중순에 발표된 주택착공건수를 보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론도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W)는 계속되는 증시 불안과 소비자신뢰지수 악화, 전미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하락 등 최근 경제지표들이 ‘더블딥(이중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으나,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확대일로에 있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즉 ‘쌍둥이 적자’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사상최대의 월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6월의 무역적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9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1,6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14년이래 최저수준(1.75%)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만큼 경기부양이 힘들어 질 수 있다. 특히, 쌍둥이 적자 상황에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면 미국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바닥이 어딘지 모를 미국 주가가 소비와 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의 부효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안월스리트저널(AWSJ)은 금년 하반기 들어 미국, 유럽 포함하여 전세계의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경제성장 전망치의 수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제는 멀리 봐야 한다.우리 경제는 과연 최악의 경우인 미국경제의 더블딥에도 안전할 수 있는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이후는? 이제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물가불안이 없는 견실한 성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상반기 우리 경제의 실적은 경제대국인 미국보다 훨씬 양호했다. 금년도에도 잠재성장률(5.5%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아무리 좋다해도 주식,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경제는 외형만 좋을 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실물경제의 성장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가회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가가 상승세로 접어들면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고, 결국 주가의 부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소비와 투자, 생산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난 7월말부터 주가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회복을 놓고 기술적 반등이니 추세전환이니 하는 엇갈린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아직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쪽이 우세하다.  우리 경제는 실물이든 금융이든 대외의존도가 높다. 미국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주가든 금리든 동반상승, 동반하락한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대외적 요인에 의해 기업의 체감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목표치 6%대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행히 미국이 더블딥 상황까지 가지 않고 회복세를 보인다면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국내 주가는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인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물경제는 더욱 견고한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다만, 경기 상승시 발생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 또한 금리상승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는 기업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물가불안과 금리상승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멀리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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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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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