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기로에 서 있다. 추세 판단의 중차대한 레벨 수준에 도달한 데다 100원단위의 레벨 변경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주 후반 급등 기운의 지속과 조정 사이에서 변동성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환율이 일단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주 후반의 급등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외세력의 강력한 습격이었다. 외환당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됐으며 시장은 ‘시계(視界)제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3.70원 오른 1,195.20원에 마감,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11일 1,195.40원이후 가장 높았다. 24일 기준 환율은 1,195.50원으로 고시된다. 시장의 관심사는 역외세력의 매매동향에 있다. 달러과매도(숏)포지션에 대한 처분을 계속 할 것인지, 차익매물을 내놓고 조정을 이끌 것인지, 국내 시장을 뒤흔든 역외의 추가 움직임과 환율 추이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같은 급등에도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방관에 가까운 자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환율 하락을 끊임없이 제한하며 특정 레벨을 막아온 것도 모자라 추가 상승도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도 부담스럽다. LG카드를 비롯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나 정치자금 조사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재계의 부담 등도 단기적으로 원화에 우호적인 요인이 아니다. 다만 월말 네고장세로 돌입하고 테러 위협에 직면한 미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환율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00원이라는 환율 레벨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환율의 추가 급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환율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1,190원대에 걸쳐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아 1,190원대 안착이 어려워질 경우 환율은 다시 ‘1,170~1,190원’의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반면 확실하게 1,190원대를 다진다면 1,200원대를 향한 상승 추세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 시장예상환율 1,185.07~1,203.60원뉴스핌(Newspim)이 은행권 외환딜러 15명을 대상으로 환율전망 폴(Poll)을 실시한 결과, 예상 환율의 저점은 단순평균으로 1,185.07원, 고점은 1,203.60원으로 집계됐다. 고점 예상치는 지난 6월 4일 장중 1,204.20원까지 올라선 이후 최고 수준. 예상 저점과 고점 중에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나머지의 평균치는 각각 1,185.07원, 1,206.00원으로 나타났다(※참고: [환율전망표] 주간 환율 전망치)이는 지난주 장중 저점(1,173.00원)과 고점(1,198.80원)보다 양 방향 모두 높아진 수치.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상향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조사결과, 위쪽으로 8명의 딜러가 '1,200원'을 고점으로 꼽아 1,200원대에 대한 레벨부담이 상당부분 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각각 4명과 3명이 '1,209~1,210원', ‘1,205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상승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에도 꽤 무게중심을 뒀다. 아래쪽으로는 '1,185원'을 저점으로 지목한 견해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명이 '1,180~1,182원'을 꼽아 1,180원대의 지지인식이 견고했다. 한편으로 3명이 '1,188원', 2명이 '1,190원'을 하락의 한계로 내다봐 하락 조정이 형성돼도 1,180원대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추가 상승 여지, “손절매수 불안 여전”외환시장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 한편 분명한 추세 판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내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며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지난주보다 좀 더 레벨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게 두고 있다.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 ‘1,200원대’는 일단 가시권에 들어선 상태. 시장내 달러매수 심리가 일단 기선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역외세력의 손절매수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주말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는 1,200원에 근접한 흐름을 보였으며 달러과매도(숏)포지션 처분 움직임이 일단락됐다는 장담은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JP모건 딜러는 “달러/엔이 오르면 반영정도가 민감하나 내리면 이에 대한 반응이 신통찮다”며 “일단 1,180원은 바닥 인식이 강해졌고 더 가자는 분위기가 있어 1,210원까지 올라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달러를 살 기회를 놓친 세력들이 더 오르기전에 손을 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정유사 중심의 결제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달러매수에 나섰어야 할 세력이 사지 않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손실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에 밀렸던 수요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카드채 문제의 재부각, 정치자금 조사 등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반응도 관건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과장은 “달러수요 측이 환율 급등과정에서 제대로 달러매수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또 여전히 잠재된 카드사 유동성 문제, 외국인의 주식매수 기조 약화 등으로 달러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여 변동성 확대 속에 추가 상승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달러/엔 상승, 외국인 주식매도 지속, 카드사 문제 악화 등이 추가될 경우 또 한차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단기 급등 및 레벨 부담, “월말 장세 도래”이처럼 국내외 악재로 상승폭을 확대할 요인이 자리잡고 있으나 월말로 접어들고 있어 매물 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현재로선 쉽게 방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성순 기업은행 딜러는 “달러되사기(숏커버)가 끝날 때까지는 쉽게 아래로 꺼질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나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로 쭉쭉 뻗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시장이 이미 달러매수초과(롱)상태로 들어섰으며 1,200원에 대한 레벨 부담을 꼽고 있다. 또 이라크 상황 악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은 달러화 상승의 장애물들이다. 월말을 앞두고 업체들도 매물 공급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NDF만기정산분도 이번주는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준 한미은행 딜러는 “기술적인 저항선은 일단 뚫었으나 1,200원은 단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는다”며 “국내 악재가 불거지고 주가 상승 추세가 조정받고 있으나 1,210원까지 올라갈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박스권이 1,170~1,190원에서 1,180~1,2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도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위에서는 업체 매물이나 당국의 차익실현 등이 이뤄지면 이번주 거래는 1,182~1,200원 정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한규 제일은행 딜러는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서 View가 엇갈리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1,200원을 뚫고 올라설 수는 있어도 매물 부담이나 달러 약세 기조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이 유력한 주”라고 전했다. 분위기상으로는 좀 더 지난주 후반의 장세가 연장돼 레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나 더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이슈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선 재료들은 이미 환율 급등 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지난주와 달리가면 급등에 따른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 윤종원 ABN암로 딜러는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며 “1,190원대에서 얼마나 거니느냐가 관건이나 이번주는 1,185~1,200원 정도에서 다소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 당국의 대응 역시 ‘주목’, “엔/원 1,100원대 진입 여지”환율이 1,2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데는 외환당국의 의지가 거의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속적이고 강한 강도로 1,170원을 확실히 지켜냄에 따라 역외세력은 이에 백기를 들고 달러과매도분을 폐기 처분한 셈이며 시장 주도권을 분명하게 당국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 외국계은행의 딜러는 “정책당국의 막강 파워에 의해 국내 시장이 휘둘린 꼴”이라며 “당국의 의도는 투기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감안하면 1,200원대에 대한 안착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환율에 대해 시장에 분명한 시사점을 던졌다. “경제성장을 수출이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환율을 운용하겠다”고 언급한 것. 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회복의 구심점을 유지, 내수와 설비투자가 차후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시점까지는 환율 방어에 계속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역내 참가자들은 누구도 당국 의지에 거스를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주 후반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정책성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계속 등장,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당국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헤게모니를 일단 잡았으니 지금 털면 다른 참가자들이 다 보유물량을 털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희준 스탠다드차타드 딜러는 “각각 1,180원대와 1,190원대는 체감지수가 다르다”며 “당국이 계속 아래쪽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 1,190원대가 지켜질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서 1,180원대로 하향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원-엔 디커플링 의지도 계속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엔/원 환율은 지난주 100엔당 1,097원선까지 오른 바 있으며 이번주중 100엔당 1,100원대까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미 달러 약세 기조와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중 108엔, 107.80엔에 대한 테스트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엔의 이같은 움직임이 나와도 국내 외환당국의 존재감이 껄끄럽기 때문에 달러/원의 반락이 제한되면서 엔/원의 추가 상승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레벨 부담감을 얼마나 느껴 달러/원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환율이 기로에 서 있다. 추세 판단의 중차대한 레벨 수준에 도달한 데다 100원단위의 레벨 변경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주 후반 급등 기운의 지속과 조정 사이에서 변동성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환율이 일단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주 후반의 급등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외세력의 강력한 습격이었다. 외환당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됐으며 시장은 ‘시계(視界)제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3.70원 오른 1,195.20원에 마감,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11일 1,195.40원이후 가장 높았다. 24일 기준 환율은 1,195.50원으로 고시된다. 시장의 관심사는 역외세력의 매매동향에 있다. 달러과매도(숏)포지션에 대한 처분을 계속 할 것인지, 차익매물을 내놓고 조정을 이끌 것인지, 국내 시장을 뒤흔든 역외의 추가 움직임과 환율 추이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같은 급등에도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방관에 가까운 자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환율 하락을 끊임없이 제한하며 특정 레벨을 막아온 것도 모자라 추가 상승도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도 부담스럽다. LG카드를 비롯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나 정치자금 조사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재계의 부담 등도 단기적으로 원화에 우호적인 요인이 아니다. 다만 월말 네고장세로 돌입하고 테러 위협에 직면한 미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환율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00원이라는 환율 레벨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환율의 추가 급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환율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1,190원대에 걸쳐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아 1,190원대 안착이 어려워질 경우 환율은 다시 ‘1,170~1,190원’의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반면 확실하게 1,190원대를 다진다면 1,200원대를 향한 상승 추세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 시장예상환율 1,185.07~1,203.60원뉴스핌(Newspim)이 은행권 외환딜러 15명을 대상으로 환율전망 폴(Poll)을 실시한 결과, 예상 환율의 저점은 단순평균으로 1,185.07원, 고점은 1,203.60원으로 집계됐다. 고점 예상치는 지난 6월 4일 장중 1,204.20원까지 올라선 이후 최고 수준. 예상 저점과 고점 중에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나머지의 평균치는 각각 1,185.07원, 1,206.00원으로 나타났다(※참고: [환율전망표] 주간 환율 전망치)이는 지난주 장중 저점(1,173.00원)과 고점(1,198.80원)보다 양 방향 모두 높아진 수치.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상향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조사결과, 위쪽으로 8명의 딜러가 '1,200원'을 고점으로 꼽아 1,200원대에 대한 레벨부담이 상당부분 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각각 4명과 3명이 '1,209~1,210원', ‘1,205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상승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에도 꽤 무게중심을 뒀다. 아래쪽으로는 '1,185원'을 저점으로 지목한 견해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명이 '1,180~1,182원'을 꼽아 1,180원대의 지지인식이 견고했다. 한편으로 3명이 '1,188원', 2명이 '1,190원'을 하락의 한계로 내다봐 하락 조정이 형성돼도 1,180원대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추가 상승 여지, “손절매수 불안 여전”외환시장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 한편 분명한 추세 판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내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며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지난주보다 좀 더 레벨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게 두고 있다.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 ‘1,200원대’는 일단 가시권에 들어선 상태. 시장내 달러매수 심리가 일단 기선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역외세력의 손절매수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주말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는 1,200원에 근접한 흐름을 보였으며 달러과매도(숏)포지션 처분 움직임이 일단락됐다는 장담은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JP모건 딜러는 “달러/엔이 오르면 반영정도가 민감하나 내리면 이에 대한 반응이 신통찮다”며 “일단 1,180원은 바닥 인식이 강해졌고 더 가자는 분위기가 있어 1,210원까지 올라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달러를 살 기회를 놓친 세력들이 더 오르기전에 손을 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정유사 중심의 결제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달러매수에 나섰어야 할 세력이 사지 않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손실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에 밀렸던 수요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카드채 문제의 재부각, 정치자금 조사 등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반응도 관건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과장은 “달러수요 측이 환율 급등과정에서 제대로 달러매수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또 여전히 잠재된 카드사 유동성 문제, 외국인의 주식매수 기조 약화 등으로 달러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여 변동성 확대 속에 추가 상승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달러/엔 상승, 외국인 주식매도 지속, 카드사 문제 악화 등이 추가될 경우 또 한차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단기 급등 및 레벨 부담, “월말 장세 도래”이처럼 국내외 악재로 상승폭을 확대할 요인이 자리잡고 있으나 월말로 접어들고 있어 매물 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현재로선 쉽게 방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성순 기업은행 딜러는 “달러되사기(숏커버)가 끝날 때까지는 쉽게 아래로 꺼질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나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로 쭉쭉 뻗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시장이 이미 달러매수초과(롱)상태로 들어섰으며 1,200원에 대한 레벨 부담을 꼽고 있다. 또 이라크 상황 악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은 달러화 상승의 장애물들이다. 월말을 앞두고 업체들도 매물 공급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NDF만기정산분도 이번주는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준 한미은행 딜러는 “기술적인 저항선은 일단 뚫었으나 1,200원은 단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는다”며 “국내 악재가 불거지고 주가 상승 추세가 조정받고 있으나 1,210원까지 올라갈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박스권이 1,170~1,190원에서 1,180~1,2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도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위에서는 업체 매물이나 당국의 차익실현 등이 이뤄지면 이번주 거래는 1,182~1,200원 정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한규 제일은행 딜러는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서 View가 엇갈리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1,200원을 뚫고 올라설 수는 있어도 매물 부담이나 달러 약세 기조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이 유력한 주”라고 전했다. 분위기상으로는 좀 더 지난주 후반의 장세가 연장돼 레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나 더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이슈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선 재료들은 이미 환율 급등 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지난주와 달리가면 급등에 따른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 윤종원 ABN암로 딜러는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며 “1,190원대에서 얼마나 거니느냐가 관건이나 이번주는 1,185~1,200원 정도에서 다소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 당국의 대응 역시 ‘주목’, “엔/원 1,100원대 진입 여지”환율이 1,2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데는 외환당국의 의지가 거의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속적이고 강한 강도로 1,170원을 확실히 지켜냄에 따라 역외세력은 이에 백기를 들고 달러과매도분을 폐기 처분한 셈이며 시장 주도권을 분명하게 당국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 외국계은행의 딜러는 “정책당국의 막강 파워에 의해 국내 시장이 휘둘린 꼴”이라며 “당국의 의도는 투기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감안하면 1,200원대에 대한 안착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환율에 대해 시장에 분명한 시사점을 던졌다. “경제성장을 수출이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환율을 운용하겠다”고 언급한 것. 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회복의 구심점을 유지, 내수와 설비투자가 차후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시점까지는 환율 방어에 계속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역내 참가자들은 누구도 당국 의지에 거스를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주 후반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정책성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계속 등장,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당국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헤게모니를 일단 잡았으니 지금 털면 다른 참가자들이 다 보유물량을 털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희준 스탠다드차타드 딜러는 “각각 1,180원대와 1,190원대는 체감지수가 다르다”며 “당국이 계속 아래쪽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 1,190원대가 지켜질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서 1,180원대로 하향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원-엔 디커플링 의지도 계속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엔/원 환율은 지난주 100엔당 1,097원선까지 오른 바 있으며 이번주중 100엔당 1,100원대까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미 달러 약세 기조와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중 108엔, 107.80엔에 대한 테스트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엔의 이같은 움직임이 나와도 국내 외환당국의 존재감이 껄끄럽기 때문에 달러/원의 반락이 제한되면서 엔/원의 추가 상승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레벨 부담감을 얼마나 느껴 달러/원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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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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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