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낀 한 주다. 사흘간의 추석 연휴로 거래일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드러난 시장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번주 외환시장은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 부담과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서로 상충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특별한 변수의 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시장 참가자들도 활발한 거래에 나설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2.50원 내린 1,170.60원에 한 주를 마감, 종가기준으로 앞선 주보다 7.60원이 하락했다. 8일 기준 환율은 1,171.80원으로 고시됐다. 시장 수급상 공급우위의 장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주식순매수의 축적분이 상당한 데다 추석직전 네고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반면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시장에 여전히 짙은 경계감을 드리우고 있다. 레벨에 대한 부담은 공격적인 달러매도(숏)를 억제할 여지가 충분하다. 물량 압박이 1,170원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를 가능케 하더라도 당국이 손놓고 있을 턱이 만무하다는 계산도 팽배하다. 이래저래 환율은 좁은 범위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 있다. 최근 전반적인 장세는 수급이나 업체 등에 의해 좌우된다기보다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으며 당국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개입 시점과 강도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9.11테러 2주년을 앞에 두고 ‘테러재연’을 우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베이징 6자회담 및 이후 상황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 9.9절(북한 정부 수립일)에 즈음,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일은 실현 가능성이 높게 진단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일어나야만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염두에 둘 요인은 아니다. ◆ 시장예상환율 1,167.17~1,175.42원뉴스핌(Newspim)이 은행권 외환딜러 12명을 대상으로 이번주 환율전망 폴(Poll)을 실시한 결과, 예상 환율의 저점은 단순평균으로 1,167.17원, 고점은 1,175.42원으로 집계됐다. 월중 고점과 저점 가운데 최고수준과 최저수준을 뺀 나머지 전망치의 평균도 각각 1,167.17원, 1,175.42원으로 나타났다.(※참고: [외환표] 주간 환율전망치)지난주 장중 저점(1,170.00원)과 고점(1,178.50원)보다 각각 조금씩 하향한 그림. 바닥확인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형국이다. 조사결과, 아래쪽으로 '1,168원'을 저점으로 지목한 견해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명이 ‘1,164~1,165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점쳐 연중 저점(1,166원) 경신을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1,169~1,170원’을 지지선으로 상정, 1,170원 하향 테스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쪽으로는 9명의 딜러가 '1,175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명이 '1,176원'까지, 1명은 ‘1,178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물량 부담은 여전 물량은 환율 하락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주까지 증시의 외국인은 14일째 주식순매수 행진이 펼쳐진 가운데 닷새째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다. 지난주 닷새동안 순매수 누적분은 1조868억원에 달했다. 이번주 이틀동안 외국인 주식자금은 꾸준히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목전에 둔 업체 네고물량도 예상할 수 있다. 쌓인 물량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하락 압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추석을 앞둔 마지막 네고물량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하락 압력 강도와 연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스왑과 관련돼 비용지불 부담이 높은 점을 들어 네고물량보다 급한 결제수요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달러를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고물량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 ◆ 1,170원을 둘러싼 신경전시장 참가자들이 짧은 영업일동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개입 강도다. 이에 따라 1,170원 지지여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매물로 인해 무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1,160원대 진입은 그리 어렵게 진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만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당국은 최근 레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기 때문에 1,170원대 또한 쉽사리 내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1,170원이 확실하게 무너진다면 아래쪽으로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1,170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이 세를 얻고 있다. 최근 장세 자체가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 섣부른 달러매도(숏)는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도 있다. 한주엽 시티은행 딜러는 “당국의 의중을 누가 쉽게 알 수 있겠는가”라며 “워낙 강하게 아래를 막고 있는 터라 일시적으로 1,170원을 깨고 내려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순 기업은행 딜러도 “업체 네고와 주식자금 등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17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며 “당국이 이를 얼마나 받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의도는 “(레벨을) 고집할 것은 아니지만 막을 데까지는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소진될 때까지 당국이 현재 마지노선을 치고 있다는 시장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는 결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수출경쟁력 때문에 당국이 레벨을 고집하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수출이 현재 경기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면 경기회복이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가미됐다. ◆ 거래 활력은 없을 듯시장 참가자들은 영업일도 짧은 데다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외환딜러는 “당국이 이해가 안될 만큼 1,170원을 막고 있다”며 “아래쪽으로 밀기에는 리스크를 감당할 댓가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달러/엔 환율은 일본 외환당국의 강한 태클이 있었던 탓에 116엔대 밑으로 쉽게 빠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중 예상과 달리 외환시장 직개입에 나서지 않았던 일 당국이 다시 행동에 나섰다. 이는 일 당국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마지노선이 115엔대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고 달러/엔이 급등할 만한 여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최근 일본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산되고 엔화표시자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8%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1.0%에서 1.5%로 높였다. 다만 달러/엔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달러/원의 추가 하락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달러/엔이 117엔대에 안착한다면 1,170원은 쉽께 깨고 내릴 레벨이 아니다.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은 위안화 평가절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시아각국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APEC회담 공동 성명서에는 논란 끝에 'flexible'(유연한)이 아닌 'appropriate'(적절한)이 채택됐다. 변동환율제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셈. 한편 이번주 시장 참고지표로는 월요일에 5일 현재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이 발표되며 화요일에는 9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나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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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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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