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정책 기조 바꿀 시점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고 보나?
= 거시경제정책수단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의미하며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경기진폭의 완화다. 성장률 상승을 목표로 거시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4년여 동안 4~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이 같은 수준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성장률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되면 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게 좋겠냐는 숫자 하나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0.5%포인트 이상 오차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 때 통화와 재정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그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통화정책이 신축적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신축적 대응이 쉽지 않다.
- 잠재성장률 전망은?
= 아무도 잠재성장률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최근 지표를 보면 5%를 잠재성장률로 보고 정책을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5%가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상향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내용은 부양정책이 아니다. 구조조정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양정책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 한계가 5%까지 가지 못한다.
실제 잠재성장률을 훨씬 높게 마음속으로 두고 그것을 타게팅해서 거시경제정책수단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성장률은 높이지 못하는 상태다. 10년전 일본을 생각하면 된다. 통화정책에서 그 부담을 졌다면 버블 가능성 등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만들 수도 있다.
- 북핵 변수는 감안을 안했다고 했는데, 북핵이 크게 악화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원론적으로밖에 답변을 못한다. 굿뉴스는 절대로 안니다. 어느 정도 나쁜 뉴스냐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다. 첫 번째 반응은 금융시장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 컨츄리 리스크 변화에 따라 가산금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경제적 위협이 증가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금리에 대한 평가는?
= 지금 상황은 중립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그러나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워치를 해야 한다. 물가는 후행성격이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약간 올라갔던 경제가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계속 위로만 갈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