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7월 하순 개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다음달 개소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올...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전면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과태료 100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우유·설탕 용량 축소시 고지 의무화…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우유나 설탕, 식용유 등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의 용량이 줄어들 경우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바다 GPS 위치정보 5cm 이내 정밀 제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연말부터 바다 GPS 위치정보가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개식용종식법 시행…개식용 업계 폐업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GPS 감시…불법투기 근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정보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도까지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1월부터 전국에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김 양식장 '축구장 3800개 규모' 늘린다…7월부터 신규면허 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김 양식 신규먼허 발급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입주기업 투자활동 촉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산단 매매·임대 제한 완화 조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연 8000원 감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에 걸쳐 총 2.7%까지 인하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정부...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미래차특별법' 시행…외투·유턴 지원 특례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부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이 시행된다.정부는 법안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달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청업체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배→5배 배상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하도급거래 시 원청이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할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긴급 돌봄사업 도입…주 돌봄자 부재시 최대 30일간 정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활력법' 상시화…지원 대상·특례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징역 3년…공익신고자 보상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청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키즈카페 확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용요금 2시간 기준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 2024-06-3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