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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키즈카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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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사업·제도 정보 소개
'동행'·'매력' 총 36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용요금 2시간 기준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74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7월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서울생활은 '동행'과 '매력'을 구분해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료=서울시]

동행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돌봄 분야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3개소, 구립 49개소, 민간 서울형 4개소를 추가해 130개소로 확대되고 주말 연장 운영 키즈카페도 점차 늘어난다. 

건강 분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추가로 들어선다. 

복지 분야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가 지원되고 탈시설 정신장애인에게도 자립정착금이 제공된다. 

교육 분야는 국내 최초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 서울런 지원대상 확대 등 4개 사업이 선보인다.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 개시 후부터 지원대상자 확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던 무료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가입 대상자도 늘어난다.

건강장애학생, 보호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추가 지원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장년 일자리와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도 광진구 자양동(능동로2길 73)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로는 안전물품(헬프미, 안심경광등) 지원,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이 눈에 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지원사업이 서울시민에서 서울생활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이게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에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시행된다. 

[자료=서울시]

매력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경제 분야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이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8월 개관한다.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대금 미회수 등 신용거래 실패로 인한 부도·연쇄도산을 방지, 중소기업 생존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예술체험교육과 창작공연이 이루어지는 예술특화공간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강북·은평·서초 3곳에 추가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을 증진하고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성북구에 열 예정이다. 

과거와 현대가 조우하는 서울도심에 역사유적의 흔적을 마주하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정부지(세종로 76-14일대) 역사유적광장도 조성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 들어온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이 추가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19세~39세의 청년에게는 7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10월부터 운영되는 한강의 리버버스도 3000원을 추가하면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선보인다. 

행사축제 분야로는 전 세계인과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게임‧e스포츠 위크'가 9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유명 e스포츠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물론 게임개발 공모전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돼 게임 산업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10월에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2024 서울뷰티위크'와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열린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한강공원, DDP, 광화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펼쳐진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 시민들께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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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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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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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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