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 민생안정·신 사회적 위험지표 대다수 상승
약자 관점 정책 수립부터 예상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반 관리 활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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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동행지수 구성·체계 [자료=서울시] |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산출된 지수 기반으로 시정성과·시민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구상, 예산편성, 정책환류·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수별 산출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자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성도 확인됐다며,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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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
'주거지수'는 '125.1'로 상승폭이 가장 높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체감형 지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소외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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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참여와 사회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했다. 이번 지수를 통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