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화재 책임 전가한 삼협종합건설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수급사업자에게 건물 신축 중 발생한 화재 책임을 떠넘긴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 2019-02-21 14:09

갑질 논란에도 쑥쑥 크는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미국보다 2배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점 24만개 시대에 돌입하는 등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 업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맹 업종은 외식업으로, 전체 프랜... 2019-02-21 10:19

공정위 로비스트규정 강화…"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OB)가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규정위반이... 2019-02-19 16:07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청사 출입 OB↓·기업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되면서 외부인 접촉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OB)들의 청사 출입은 줄어든 반면... 2019-02-19 12:00

공정위, 수소충전소 SPC ‘하이넷’ 설립 사전 승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HyNet)'이 공정당... 2019-02-19 10:02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불공정 거래 관행 정상화…'최저마진제'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거래와 관행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 2019-02-18 15:51

[주간경제일정] 문 정부 '경제성적', 소득격차·지역경제 개선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주 문재인 정부의 지난 경제운용정책의 성적표격인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온다. 특히 큰 폭으로 벌어지는 고소득·저소득 가구 간의 양극화와 주저앉고 있... 2019-02-17 13:30

미세먼지 난리통에 업체들 측정장비 '짬짜미'…공정위, APM 등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매입찰에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 등 5개사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오염측... 2019-02-17 12:00

공정위, 금융당국 공시업무 협약...'내부거래' 등 양질 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 2019-02-15 14:15

'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해답인가… 일본은 사실상 '채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편의점주 지원을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여당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 2019-02-14 16:43

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 2019-02-14 12:00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시한 임박했는데… 헌법소원 무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지 3주... 2019-02-13 17:07

‘전선가격 담합’ JS전선,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선박용 케이블 입찰 가격을 담합한 JS전선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2019-02-13 14:41

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 '리베이트 처벌'…"의사여행·강연료·수술인력 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사와 의사 가족에게 해외 경비를 제공하고 강연료 뒷돈까지 챙겨준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학술대... 2019-02-13 12:00

[종합] 한 자릿수로 꺾인 편의점 성장세…상생안에 영업이익률도 ‘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난해 국내 편의점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비용 효율화에 집중했지만 대규모 상생지원금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1... 2019-02-12 17:47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여전히 악용"‥끊이지 않는 점주 '호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조항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쏟아냈다. 특히 리뉴얼... 2019-02-12 15:43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2개사, 한수원 발주 사업 '들러리 입찰' 덜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2곳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들러리 입찰' 행위를 했다가 덜... 2019-02-12 12:00

하이텐글로벌코리아 등 다단계 9곳 폐업…공제계약 해지 10곳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4분기 하이텐글로벌코리아를 비롯한 다단계 업체 9곳이 폐업했다. 또 10곳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 2019-02-12 10:00

당정, 상반기 내 공정경제 법적 기반 완성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올 상반기내 공정거래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 2019-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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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지자체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엄선영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합동출범식’에서... 2019-02-1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