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지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꼼수'…"자회사 통한 사익편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들이 지분율 낮춰 일감... 2018-08-27 12:00

가습기사태 제한 화학물질 '검출'…멜라루카 제품 2종 '회수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사용을 제한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세정제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08-27 08:49

[공정거래법 개정안] "스튜어드십코드 등 고려"...개혁수위 낮춘 김상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 부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특별위원회 권고안... 2018-08-26 12:04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만 적용할지, 모든 위반행위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된다. 갑질 횡포 등 불공... 2018-08-26 12:03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삼성 타깃 아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가 제외됐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 2018-08-26 12:02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이해상충 차단·독립성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직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가 전원 상임위원제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에 의혹이 짙던 이해 ...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사익편취 규제기업 231→607곳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6개 재벌 소속 200여개 남짓에 불과했던 현행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6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익편취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 2018-08-26 12:00

차량공유 '카셰어링' 만족도 1위 '카썸'…꼴찌는 '쏘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중 쏘카가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도 쏘카였다.24일... 2018-08-24 09:50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나비효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경제검찰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공정위는 지난 38년간 독점했던 전속 고발권 중 가격담... 2018-08-22 13:30

지배구조 개편에 열 올린 대기업…대형M&A 등 대규모 투자엔 '소극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업재편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M&A(기업결합)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유·지배구조 개편에만 열을 올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 2018-08-22 12:00

'전화권유 방판' 통화내역 의무보전 3개월 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인 방문판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화내역을 의무 보존해야한다.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처벌된다.... 2018-08-22 10:00

담합 전속고발 ‘밥그릇’ 넘긴 공정위…실효적 형벌제재 '미지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 없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기업 사건을 향한 공소시효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형벌적... 2018-08-21 12:19

‘담합 수사’ 검찰 힘 세지고·공정위 힘 빠지고..기업 활동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양 기... 2018-08-21 11:07

[일문일답] 전속고발제 폐지…1순위 자진신고자 형 면제 규정 명문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2018-08-21 10:15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형사 제재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 2018-08-21 09:27

[종합] 공정위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경성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 없이 검찰수사가 가능해진다. 담합사건의 핵심인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도 검찰과 공유된다.박상... 2018-08-21 09:16

[전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2018-08-21 09:13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자진신고 공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를 공유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 2018-08-21 09:12

[1보] 법무부-공정위, 가격담합 등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adelante@newspim.com... 2018-08-2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