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대법원, ‘국민 변론권 제한’ 검토…개탄스럽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 2018-07-02 14:41

대법원·공정위·고용부·경찰 손보는 검찰…7월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 2018-06-29 10: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의 허울뿐인 수사협조 ‘논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주요 물증을 제외하고 ... 2018-06-27 13:3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法檢갈등 번지나…강제수사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증거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법부와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특히 검찰이 앞으... 2018-06-27 13:25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 증거확보 방침…양승태 PC는 이미 '디가우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의 임의제출 문건 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410건의 문건만 가지... 2018-06-26 17:39

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원본 검찰에 제출…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료를 검찰에 26일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2018-06-26 15:53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법령위배 검토 중...檢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은 25일 “검... 2018-06-25 10:35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행정소송...“‘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25일 법조계... 2018-06-25 08:10

영상

[영상] ‘양승태 고발’ 조승현, “국민들 의혹 커…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철저... 2018-06-22 10:54

영상

[영상] ‘사법농단’ 고발 임지봉,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 2018-06-21 13:21

‘사법농단’ 사태에 법원도 적폐化?…검찰, ‘문심’ 읽을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적폐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의지... 2018-06-20 11:15

檢, 대법원에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전체 요청...본격 수사(상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검... 2018-06-19 16:41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vs. 법조계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 2018-06-18 17:09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직접 고발은 안 하기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형사 조치는 하지 않기... 2018-06-15 14:12

[위기의 사법부⑤] 김명수 곧 최종 결정…‘무너진’ 신뢰 회복 방향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비... 2018-06-14 11:11

[일문일답]‘천막’서 만난 이호중 교수, “사법부 신뢰 회복은 철저한 수사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각계각층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으로 모였다... 2018-06-14 09:57

법관대표회의, ‘판사 파면청원 통지’ 반대 성명 부결...7월 2차 임시회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 파면 국민청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에 비판 성명을 내자는 안건을 부결하고 ‘재판 거래’ 의혹 관련... 2018-06-12 15:07

[위기의 사법부④] 2018년도판 사법파동?...반세기 전과 비교해보니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일선 소장·중견 판사... 2018-06-12 13:13

법관회의 "형사조치 필요, 수사의뢰는 부적절"…김명수 결단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촉구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2018-06-12 11:54

영상

[영상] 전국공무원노조, “양승태 구속하라”…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2018-06-1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