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파기환송 [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개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1... 2018-07-24 16:20

대법 “채권 효력 연장 위한 소송은 계속 가능” [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보... 2018-07-19 18:13

대법 “종부세 계산식 확정 전 초과 부과된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식이 확정되기 이전에 초과 부과된 세금의 차액은 돌려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2018-07-19 17:06

대법,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인출하면 횡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18-07-19 15:36

대법 “한지붕에 사는 각 독립세대 개별적 주민등록 가능” [뉴스핌=주재홍 기자] 한 거주지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면 세대분리 신고를 통해 ‘세대가 별도로 존재' 한다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 2018-07-18 08:15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지속성 있으면 근로자” [뉴스핌=주재홍 기자] 채권추심원, 임대조사원처럼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통해 업무 지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07-16 12:16

대법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친고죄가 폐기되기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 2018-07-13 15:44

대법 “할인 없는 ‘1+1’ 행사는 허위·과장 광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2018-07-12 12:06

[종합] 대법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자사고 폐지 '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도 제... 2018-07-12 11:40

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SK텔레콤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다. 개인정보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받을... 2018-07-11 14:47

대법,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실 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 2018-07-03 14:45

대법, ‘여대생 청부살해 부인 허위진단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 2017-11-09 11:18

대법 “이혼 뒤 1주택 소유…매매 시 양도세 안 내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혼 전 다(多)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혼 뒤 1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2017-09-25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