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서울소재 사립대 前법학과 교수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같은 학부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리자 무고하다며 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한 전직 서울소재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 2018-11-25 09:00

대법 “소송기록접수통지 이뤄진 경우 새 변호인에 다시 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항소 기간 내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다시 ... 2018-11-22 16:13

대법, ‘연구소 이사 겸직’ 연세대 교수 해임 확정…“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리학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하며 영리행위를 한 황모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11-22 06:00

대법, ‘불법도박 재벌’ 납치 공모한 30대에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금품을 노리고 납치를 공모한 30대가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 2018-11-21 12:00

대법 “‘횡령’ 조경민 오리온 前 사장, 스포츠토토 주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횡령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2018-11-16 08:29

대법,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수해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 2018-11-15 12:49

대법 “피의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 믿고 허위기사 쓴 언론사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11-15 12:00

대법 “‘KTX 공사 지연’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전라선과 경부선 공사를 지연한 이유로 열차 설계회사인 현대로템주식회사에 23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 2018-11-14 06:00

대법, “대가수수 기회 자체도 뇌물”…전 법제처 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자문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한모 전 법제처 국장에 대해 대가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2018-11-13 12:00

대법, 현대백화점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납품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법원(주심... 2018-11-12 06:00

대법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2007년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2007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 2018-11-11 09:00

대법, ‘전교조 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 2018-11-09 12:00

대법 ‘여학생 성추행 묵인’ 전직 고교 교장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11-09 11:24

대법, ‘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 2018-11-04 09:00

[종합2보] 대법,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2018-11-01 12:46

대법, ‘친구 아내 성폭행’ 무죄 파기…“사력 다해 반항 안했다는 이유로 무죄 단정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거나 허위로 진... 2018-10-31 06:00

대법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한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 등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정희 ... 2018-10-30 15:56

대법, 삼성공장 가스 누출...“임직원이 무죄라면 회사도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로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임... 2018-10-30 12:00

대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18-10-29 07:07

대법, 태광 이호진 사건 일부 파기환송…“조세포탈 혐의 재심리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 2018-10-2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