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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도박 재벌’ 납치 공모한 30대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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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돈 노리고 납치 공모
1심 4년6월 → 2심 6년…투자 사기 혐의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금품을 노리고 납치를 공모한 30대가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도상해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박 씨는 2017년 자신의 여자친구 유모(31) 씨에게 동생의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현금을 집에 보관 중이라는 말을 듣고 A씨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 A씨가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박 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황모 씨가 소개한 전모 씨와 김모 씨, 안모 씨 등 6명과 공모해 A씨를 서울 강남구의 골프연습장에서 납치한 뒤 금고에 든 50억을 나눠 갖기로 했다.

박 씨를 제외한 일당 3명은 A씨를 전기충격기로 공격해 시계와 지갑 등 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박 씨는 자신이 범행 현장에도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 숨어 이를 보고받고 지시했으면서도, 자신의 가담 정황은 드러나지 않도록 면식이 없는 공범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거나 범행 전후의 알리바이까지 작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 씨가 이모 씨와 함께 카지노 바카라 승률 예측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 씨 자매는 박 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으나, 검찰이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유 씨 자매는 A씨의 50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 자매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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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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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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