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변경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된 서모(25)씨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양...2018-11-29 15:45
대법, 세월호 참사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관련 허위 방송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30)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2018-11-29 15:32
대법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고엽제후유증’ 판단할 수 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엽제후유증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0년대 월남전에 ...2018-11-29 12:00
[종합]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2018-11-29 10:56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쌍방 상고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해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29일...2018-11-29 10:53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야” 원고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김기락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2018-11-29 10:24
대법, 통영시·건설사 공사금지 원고 일부 패소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거주지 주변의 공사 소음이 못 참을 정도라면 위법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9일 거주지 주변 공사...2018-11-28 06:00
대법, '회사 찾아간다'는 협박 문자…”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유죄”[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읽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18-11-26 06:00
대법, ‘강제추행’ 서울소재 사립대 前법학과 교수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같은 학부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리자 무고하다며 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한 전직 서울소재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2018-11-25 09:00
대법 “소송기록접수통지 이뤄진 경우 새 변호인에 다시 할 필요 없어”[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항소 기간 내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다시 ...2018-11-22 16:13
대법, ‘불법도박 재벌’ 납치 공모한 30대에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금품을 노리고 납치를 공모한 30대가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2018-11-21 12:00
대법,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수해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2018-11-15 12:49
대법 “피의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 믿고 허위기사 쓴 언론사 명예훼손”[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8-11-15 12:00
대법 “‘KTX 공사 지연’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원 지급하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전라선과 경부선 공사를 지연한 이유로 열차 설계회사인 현대로템주식회사에 23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2018-11-14 06:00
대법, “대가수수 기회 자체도 뇌물”…전 법제처 국장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자문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한모 전 법제처 국장에 대해 대가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2018-11-13 12:00
대법, 현대백화점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납품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법원(주심...2018-11-1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