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소송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원에 ...2018-10-16 12:00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2018-10-16 08:24
“방송연기자는 근로자”…소송 5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연기자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방송사 등과 출연료 교섭에 나설 수 있게...2018-10-12 14:11
대법 “법인 신설시 기존 근로관계까지 승계는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새로 설립된 단체·법인이 기존 단체·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어도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18-10-08 13:49
대법 “유성기업 2차해고 무효 확정…징계재량권 남용”[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직원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18-10-04 10:41
대법 “니코틴 용액 제조도 담배제조…허가 없이 만들면 담배사업법 위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전자담배액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2018-10-02 14:01
대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2018-09-28 10:39
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불가”[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진 시세 하락분을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18-09-27 08:50
대법 “‘전주~인천공항’ 추가 노선 허용은 위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을 허가한 전라북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2018-09-20 08:38
대법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 촬영했어도 유도했으면 유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했어도 그 과정에 금품 등으로 촬영을 유도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2018-09-19 14:26
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 통신3사 무죄 확정…“증거 없다”[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3사와 영업담당 임원진들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2018-09-17 09:33
대법 “소수노조에 사무실 미제공, 불법 노동행위…손해 배상해야”[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의무 위반에 해당해 회사가 소수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2018-09-07 09:00
대법,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삿돈 횡령과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2018-08-30 13:09
“대출 신청 없다”…대법, 거짓말로 대출받은 30대 ‘사기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로 진술해 대출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2018-08-21 12:17
대법 “‘4대강 사업 구미 단수’, 수자원공사 배상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경상북도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단수사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18-08-20 08:41
대법 "'내수 화약시장 담합' 한화 과징금 509억원은 정당"[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10년 넘게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담합을 해온 한화에게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2018-08-09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