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상속받아도 권리 제한” 기존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소유자 스스로 일반 공중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권리 제한 효과가 유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 2019-01-24 15:40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면허취소 적법…엄격히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면허가 취소돼 직업을 잃었다고 해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허취소로 인해 받을 개인... 2019-01-24 12:02

대법 “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시 정상 지급된 것도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버스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01-24 06:02

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에서 비참가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01-23 12:02

대법 “채무자의 유증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무자가 유증(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포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19-01-23 07:11

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예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인 유 씨 등... 2019-01-22 12:02

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 2019-01-22 06:02

대법 “간접증거로 유죄 안 돼”…‘강도살인’ 40대男 무기징역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 2019-01-21 12:00

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 확정..점용료는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 시,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해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9-01-17 13:54

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격... 2019-01-14 06:01

대법 “‘층간소음’ 경찰 조사 거부…전기 차단은 정당 공무행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층간소음 피신고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지 않자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19-01-12 09:00

대법,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이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감독 지위에 있다”며 피감독자간... 2019-01-11 06:01

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2019-01-10 12:01

대법 “서면 부동산 증여 의사 뒤 대출, 배임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면으로라도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소유... 2019-01-10 06:01

대법,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9-01-09 12:01

대법, ‘오패산 총격’ 경찰 살해범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6년 사체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2019-01-08 15:27

대법 “댐 건설 국가보상 시 ‘하천수 사용 권리’도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댐 건설을 위해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수력발전업체의 하천수 사용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고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01-07 14:11

대법, 1200여명 투자금 갈취 성철호 GNI회장 징역 1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도소에서 투자 사기를 계획, 출소 뒤 12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뜯어낸 성철호 GNI그룹 회장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19-01-04 08:08

대법 “자리 비운 사이 ‘메신저 대화’ 열람·복사해 퍼뜨리는 것은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로그인 된 컴퓨터에 접속한 뒤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해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 2019-01-03 08:39

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6명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강정포구에 접근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 2019-01-0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