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단속정보 넘긴 전직 경찰, 무죄 확정…'구글 타임라인'이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에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이 경찰관의... 2020-06-25 10:55

[종합] '대작 논란' 조영남, 최종 무죄…"보조자 사용 알릴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작품들과 관련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75) 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4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마무리... 2020-06-25 10:43

'산재 사망 자녀 특채' 공방…"유족 생계보장" vs "고용세습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놓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 2020-06-17 18:01

'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취업 특혜일까 아닐까…대법원 내일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2020-06-16 13:39

청탁받고 품질검사 결과 조작한 국립대 교수,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국립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 2020-06-15 06:00

'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前 회장 18억5천만원 연대 배상 책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던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총 18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확정받았다.대법... 2020-06-14 09:00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2020-06-12 06:00

[종합2보] '징역 18년' 최서원 "잘못된 판결 전형"…특검 "합당한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8년을 확정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측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잘못된 판결의... 2020-06-11 13:19

'초등생 제자 성폭행 혐의' 보습학원 강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 2020-06-11 12:08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1800톤(t)급 잠수함 '손원일함' 부품 결함과 관련해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0-06-11 11:49

[종합]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안종범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으며 4년 간의 법정공방을... 2020-06-11 10:43

신고 없이 일반인 대상 퍼포먼스한 대학생 '유죄'…대법 "집시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바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대학생이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행사가 비록 기자회견 형식을 갖췄더라도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 2020-06-10 06:00

'울산보도연맹' 피해자 추가 배상 길 열렸다…대법 "소멸시효 적용 다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한국전쟁 당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2020-06-09 15:22

헌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징역 3년 이상 처벌은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군사기밀 보호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0-06-08 06:00

대법 "하루 5시간 일해도 규칙적 근무했다면 '상근'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상근'에 해당해 공무원 호봉에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0-06-04 12:03

대법 "해군 '제주 강정마을 기지건설 반대' 항의글 삭제 위법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게재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취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0-06-04 11:17

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2020-06-03 14:26

前 4선시장 "지자체장도 퇴직금 달라"… 법원 "선출직은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6년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했던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도 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원에 따르... 2020-06-01 12:12

'체크카드로만 양육비 지출·내역 공개' 판결…대법 "양육권자 재량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비 분담을 정하면서 금액 외에 구체적인 관리방법까지 지정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 2020-06-01 12:00

음란물 보여주고 머리카락 만진 상사…대법, 원심 뒤집고 "업무상 추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평소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 2020-05-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