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낙상사고…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병원에 책임 묻기 어려워"[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자가 입원 도중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진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0-12-09 06:00
대법, 만취 상태 미성년자 간음한 군인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를 간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인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2020-12-06 09:00
퇴사한 임원이 회사보다 먼저 서비스표 등록…대법 "업무방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용 중인 로고와 상호 등을 퇴사한 임원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0-12-04 06:00
보이스피싱 눈치 채고도 '송금책' 알바…징역 1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 일환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0-12-02 06:00
'시멘트 가격 담합' 쌍용양회, 874억원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멘트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74억원을 부과받은 쌍용양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0-11-30 09:27
"징역 3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는 위법"…대법, 尹총장 비상상고 인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법상 집행유예형 대상이 아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라...2020-11-29 09:00
대법 "설빙, 中업체에 상표권료 10억 돌려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촉발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중국 업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설빙...2020-11-27 06:00
등록상표 양도 후 유사한 상표 출원…대법원 "신의성실원칙 위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등록상표를 양도하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비슷한 사업에 출원해 사업을 이어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0-11-26 12:00
'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64)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소제...2020-11-26 11:08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0-11-26 11:04
대법 "자연치유 자격 보유자라도 금사 투입은 불법 의료행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연치유사 자격증을 보유한 비의료인이 금사(金絲)를 주입하는 시술은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0-11-24 12:00
대법 "부영주택, 입주민에 분양전환가 초과 대금 돌려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영주택이 입주민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2020-11-23 06:00
15세 청소년 성관계 동의하면 성적학대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관계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2020-11-22 09:00
공정위 증거 확보 뒤 조사 협조한 시공사…대법 "과징금 감면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가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2020-11-18 06:00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2020-11-17 12:00
대법,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0-11-13 06:00
대법 "'김현중 전여친, 폭행 유산한 사실 없다…1억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 씨가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하게 됐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2020-11-12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