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업무로 알았다"…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채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06-03 12:00
'네이버 통유리 사옥' 반사광 피해…대법 "다시 재판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네이버의 통유리 사옥으로 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2021-06-03 11:54
'군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MB정부 당시 부대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2021-05-28 06:00
의료기기 판매직원에 수술 돕게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2021-05-27 12:00
고교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2021-05-26 06:00
대법 "훼손 아니라도 차량 운행 못 하게 막았다면 재물손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량 자체에 물리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5-24 06:00
"특수약으로 완치"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대법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수약으로 완치할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2021-05-19 09:00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1-05-11 14:53
대법, '선거법 위반'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2021-05-11 14:18
승진시험 불합격 뒤 피해망상에 모친 살해 40대,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장 내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뒤 피해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2021-05-11 12:00
[종합] '원주 두자녀 살해' 친부,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2021-05-07 16:22
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2021-05-07 06: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과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21-05-06 12:00
대법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고의성 없어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빈번하고 유사한 형식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이 고의성 인정 부족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1-05-02 09:00
국가소유 농지 산 뒤 대량폐기물 발견…대법 "국가가 처리비용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소유 '농지(밭)'를 매수해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하자있는 토지를 매도한 국가가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2021-04-30 06:00
대법, 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2021-04-29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