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원 피해에 마사회 배상책임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근 분재·화훼 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2021-01-29 06:00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수술 돕게 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입 등 수술을 돕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2021-01-28 12:00
'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처벌예외 사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면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1-28 11:16
"지옥탕 가서 반성해" 초등 1학년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1-01-27 06:00
같은 부동산에 수차례 임대차 계약…대법 "마지막 계약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체결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계약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2021-01-26 12:00
대법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어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1-24 09:00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2021-01-21 12:00
"유흥업소 운영하며 유흥 일삼아" 동료 모함…벌금 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준 골프장 골프경기도우미(캐...2021-01-20 06:00
변경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탈락시킨 문체부…대법 "위법한 처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021-01-17 09:00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만기 출소시 87세[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2021-01-14 12:26
가상화폐 상장 대가 비트코인 받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건네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1-01-14 12:00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2021-01-14 11:26
대법 "업무시간 미달돼도 사망 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봐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2021-01-12 12:00
중국인 184명에 '허위 난민신청서' 써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취업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체류자격을 얻으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1-01-11 06:00
'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다시 유죄…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끝에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2021-01-06 09:59
[종합] 대법,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2020-12-30 12:47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 속여 밀반입한 무역업자,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무역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2020-12-3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