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관제 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2021-03-18 12:00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2021-03-17 06:00
낙태수술후 허위기록으로 요양급여 탄 의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낙태수술 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까지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2021-03-16 12:44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유죄 확정…뒷돈 수수 '별건' 혐의[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뒷돈 수수 혐의 별건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2021-03-12 06:00
'세월호 언딘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2021-03-11 12:09
대법 "과로 누적 질병에도 '업무복귀'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과로가 누적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없이 입원 치료와 업무 복귀를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2021-03-11 12:00
'프로듀스 투표조작' 제작진 실형 확정…메인PD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제작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2021-03-11 11:48
[종합] 원세훈, 故박원순·권양숙 등 미행 추가 유죄…대법 "직권남용"[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2021-03-11 11:39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2021-03-11 11:24
불출석 재판서 유죄 선고된 피고인 "공소제기 몰랐다"…대법 "재심사유"[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2021-03-07 09:00
교통사고 후 떠난 운전자…대법 "구호조치 필요 경우만 도주치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2021-03-04 12:0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한 양심' 심리 안한 유죄 판결은 잘못"[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진정한 양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2021-03-03 06:00
대법, 검찰총장의 진혜원 검사 징계 정당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2021-03-02 14:50
대법 "전주류씨 춘포공종중 실재…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전주류씨 춘포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집단의 실재와 이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2021-02-26 06:00
[종합2보]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2021-02-25 13:31
대법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대...2021-02-25 13:09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2021-02-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