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제한 부당" 경기도 학교 행정직원들 또 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기도 몇몇 학교 행정 직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호봉승급제한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2021-04-18 09:00
'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2021-04-15 14:30
대법 "이미 내린 통고 처분, 임의 취소·공소 제기 불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1-04-15 12:00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2021-04-15 10:49
'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설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2021-04-14 06:00
가짜 서류 만들어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대법 "범죄수익은닉 유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겼다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2021-04-13 12:00
'옵티머스 전신' 이혁진에 대주주 행사…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사실상 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2021-04-11 09:00
'5억원 사기' 두산家 4세 박중원 징역 1년4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억원에 가까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2021-04-10 12:18
대법 "저수지 근처 개발행위허가, 행정청 재량 충분히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잘못이...2021-04-09 06:00
피의자 수갑 안 풀고 조사한 검사…대법 "위법 공무집행"[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등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채 변호인을 퇴거 조치한 뒤 조사를 벌인 검사가 피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2021-04-08 12:42
대법 "근로자 추락사…두산건설 벌금 7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2021-04-06 12:00
대법 "수사기관 무혐의와 대학 징계는 별개…정학처분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계...2021-04-05 06:00
2015년 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5년 4월 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21-04-02 06:00
정면 아닌 측면 향한 교통약자용 버스좌석…대법 "장애인 차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는 일정 규격에 맞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버스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2021-04-01 11:11
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2021-03-30 12:00
대법 "같은 사병이라도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상관모욕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대원이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분대장도 상관에 해당하므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2021-03-29 06:00
대법 "'박근혜 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자유 폭넓게 인정돼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민활동가 박래군 씨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2021-03-25 13:38
기사 댓글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대법 "모욕죄 아냐"[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온라인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2021-03-25 13:08
대법 "파이프 질질 끌며 위협…공포심 못 느껴도 특수협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알루미늄 파이프를 질질 끌며 위협한 행위가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2021-03-2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