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모에 아동학대 종용' 남자친구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또 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종용한 남자...2021-09-16 14:18
대법, '미공개 정보이용'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1-09-15 11:23
대법, '라임 돈 수수' 이상호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1-09-15 11:06
대법 "택배 지점에 직영점과 통합 통보…계약해지 의사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배회사가 지점 사업자에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점과의 통합 운영을 통보한 것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9-15 07:24
대법,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최종 '무효' 판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2021-09-14 12:00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교수실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1-09-10 06:00
대법,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불인정…"사안 별로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미용사의 경우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일반화...2021-09-09 12:28
대법, 국내 온라인상 '변호사'로 활동한 미국 변호사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활동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게시하거나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는...2021-09-09 12:00
대법, '위험 방치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2021-09-02 12:00
경찰관 퇴직전후 아내 폭행해 집유 확정…대법 "연금 감액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 재직 중과 퇴직 후 아내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2021-09-01 06:00
20대 군인 주점 화장실서 유사강간 시도…주거침입죄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군인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여성 B씨를 건조물인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경우 "...2021-08-31 12:12
대법,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 50대 男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2021-08-29 10:20
'무등록' 소각 차량 통해 고양이 화장한 장례대행업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소각 차량을 이용해 고양이를 화장해 준 장례대행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1-08-27 06:00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정부 시절 입은 피해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2021-08-24 12:0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아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8-19 11:10
대법 "함정수사 도박 적발…자행된 범행이면 위법수사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이 스스로 손님으로 가장한 뒤 게임점수를 직접 적립·환전하는 방식으로 함정수사를 벌여 게임 도박 현장을 적발했더라도 사행 행위를 유도한 것이 아...2021-08-18 06:00
대법, '성희롱 피해 직원 2차가해' 르노삼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부당 징계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2021-08-15 09:00
'회삿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의혹 당시 회삿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63)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2021-08-1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