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단속 기준 경직…"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불법 하도급을 줄이기 위해 처벌과 계약 주체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공 자격과 계약 투명성, 대금 보호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2026-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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