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특별공급 제도 재점검을 약속했다
- 국토부가 추천기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자 자체 검증을 강화한다
- 우수선수·해외건설근로자 특공의 검증 부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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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수선수와 해외건설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재점검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천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우수선수·해외건설근로자 특별공급의 대상자 선정과 검증 문제를 지적한 질의에 홍 장관은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도 추천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서 특별공급을 받았으며 유니버시아드나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수상으로 1점을 받은 선수도 특공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지는 일반청약 경쟁률이 3500대 1을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공 경쟁률은 최대 3대 1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해외 근무기간의 배점이 높아 자녀 등에 부여되는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해외 근로자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제도가 50억원이 넘는 로또 주택 특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천 대상자의 경력과 실적을 제대로 교차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추천기관에 검증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 선수의 아시안게임 수상 연도가 잘못 기재된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팩트 체크나 교차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나 해외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