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빗장 풀기 '잰걸음'…"사회갈등규제 과학적 데이터로 푼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 만... 2019-07-16 13:00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체납시 비자연장 ‘거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등 제재도 까다로워진다.... 2019-07-16 11:24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국제 공조 만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2019-07-16 11:10

건강보험료 4회 체납한 외국인, 체류 연장 못한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 2019-07-16 11:08

'미국산 철강 사용 대폭 늘린다' 트럼프 행정명령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 철강 제품 사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또 한 ... 2019-07-16 04:59

유가 뜨는데 월가 美 석유 섹터 '숏' 엇박자 이유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연초 이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강한 상승 탄력에도 뉴욕증시의 석유 섹터가 날개 꺾인 모습이다.유가 강세에도 투자자들이 관련 종목을 매입... 2019-07-16 03:46

인천 영종도서 뎅기바이러스 모기 발견…"동남아 여행시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천에서 뎅기바이러스 유전자를 보유한 모기가 채집됐다.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1~7일 사이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 2019-07-15 21:12

스타벅스·투썸·이디야 유명 커피전문점, 부적합 얼음 사용 적발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전문점 41곳에서 오염된 얼음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 2019-07-15 18:15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심사 본격화…17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규제에 발 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이 본격적인 심사... 2019-07-15 17:04

홍남기 부총리 "日 대응 청와대·내각 엇박자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보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 2019-07-15 17:02

[여론조사] 국민 절반, 최저임금 8590원 ‘부적정’... 35%는 '수용불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수용성 측면에서는 ‘받아들... 2019-07-15 15:00

당청, 내일 日수출규제 대응 연석회의...이해찬·김상조 참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청이 내일 당청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 2019-07-15 11:20

동반성장위·경상남도, '혁신성장 투어' 개최.."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경남도와 동반위가 함께하는 혁... 2019-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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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돈케어 다시보기] 금리 높고 세금 없는 '브라질국채' 실전 투자기 [서울=뉴스핌] 최용준 인턴기자 = 브라질 국채 투자 실전편을 시작합니다. 이현성 기자가 직접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고 계좌를 개설해 실전 투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본 시... 2019-07-15 07:54

[일문일답] 靑 “최저임금 결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결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4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다음은 청와대 관계... 2019-07-14 17:20

[전문] 김상조 정책실장,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 2019-07-14 17:14

靑 “최저임금 결정 정부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내려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2019-07-14 17:01

문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 2019-07-14 16:15

8월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시화… 세제·예산지원 나선 정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예산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화이트리스트는 ... 2019-07-14 16:08

무보험차 사고 ‘상실수익액’, 군복무기간 인정…드론 추락 표시의무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군복무를 앞두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군복무 잔여기간을 감안한 상실수익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드론 제품에 대해서는 조... 2019-07-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