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6:25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사고사망 감소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 17년 만에 '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가 각각 12%, 10% 감소하는 등 1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르면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분야의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

먼저 올해 11월말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5% 감소한 302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70년 공식발표 이래 역대 4번째 감소폭이다.

감소요인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강화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24. judi@newspim.com

산재사고의 경우는 올해 11월말까지 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89명 감소한 80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재의 경우도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이다.

감소요인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사고다발 업체 관리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살사망자의 경우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확대,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감소추세에 따라 정부는 교통부문과 관련해 교통약자 안전 강화대책 마련, 화물차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음주·과속·과적 단속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결빙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산재와 관련해서는 내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홍보와 사망사고 주 요인인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자살사망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7월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고위험군 대상 긴급구조 규정 등을 담은 자살예방법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고래불해수욕장에 자살예방과 생명사랑문화 조성의 메시지를 담은 '마음의 가로등(로고젝터)'을 설치했다. 영덕군은 그림자 조명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내년에는 자살 급증 시기(3~5월)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가 구축되는 것.

아울러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정착 노력도 주력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한층 정교하고 과감한 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