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김창석 전 대법관 전격 합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창석 전 대법관(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이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상고심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포항시는 24일 '포항 촉... 2025-07-24 21:10

특검, 김여사·건진 통일교 청탁의혹 코이카·삼일회계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이권 사업 청탁 의혹을 확인하고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07-24 20:22

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봉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 2025-07-24 18:26

도올 김용옥, 李대통령에게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하고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 2025-07-24 17:52

"노상원, 노태악 직접 담당한다 해"…尹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진술 나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년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 선관위... 2025-07-24 17:43

대통령실 "인사 검증절차 보완중…임명자 저서 내용까지 검증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 2025-07-24 17:33

[인터뷰] '홈플러스 사태' 거슬러 MBK 민낯 파고든 김기동 로백스 대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4일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 2025-07-24 17:31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대출 사기 따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민주·안산시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 2025-07-24 17:27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공무원 처우 개선 등 5대 과제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5가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17:24

이종섭 측 "尹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 2025-07-24 17:15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25-07-24 17:14

김건희 측, 특검에 "추가 의견서 안 보낼 것"...8월 6일 출석 방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 당일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추가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 측 변호... 2025-07-24 17:12

해경 복지기금 4억여원 빼돌린 전직 해경 고위 간부 징역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경이 은행에 예치해 둔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 2025-07-24 16:48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 2025-07-24 16:46

채해병 특검, 오는 31일 1시 30분 박정훈 대령 2차 조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 팀이 오는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2차 조사할 계획이다.특... 2025-07-24 16:41

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 2심서 실형 구형..."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 2025-07-24 16:34

'동성 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 2025-07-24 16:30

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7000만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고문하고 7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 2025-07-24 16:24

[속보]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조사 일정, 7월 31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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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무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과도한 감사·수사 경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 2025-07-2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