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연인 샤워 장면 촬영…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前) 연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2024-12-03 12:00

'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12-03 11:42

전교조위원장 경찰 소환...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독려 논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전... 2024-12-03 11:26

제주도, '운수업체 보조금 환수 소송' 최종 승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 2024-12-03 11: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검찰 항소'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2024-12-03 11:08

아이유 악성댓글 단 30대, 모욕 혐의로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2024-12-03 10:57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김영선 이르면 오늘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 2024-12-03 10:17

[로펌이슈]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 2024-12-03 09:48

명태균 수사 집중…검찰, 김영선 전 의원 '땅 투기 의혹' 추가 조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2024-12-02 20:05

민희진, 하이브 관계자·디스패치 기자 고소…"거짓·기망 법적 책임지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2024-12-02 19:28

중앙지검 평검사들, 검사탄핵 반대…"檢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입... 2024-12-02 17:05

검사 탄핵 앞두고…헌법재판소 '지형 변화'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선 검사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 탄핵 또한 본회의를 무난... 2024-12-02 16:47

'검사 탄핵' 놓고 野-檢 대치 국면 "檢, 탄핵반대 공감대…전국 확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야당의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 2024-12-02 16:35

야당 단독 감액예산 4.1조...예비비 2.4조 반토막·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2024-12-02 14:35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재소환...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2024-12-02 11:50

롯데, 경찰에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2일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서... 2024-12-02 10:16

[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생님, 가방 안 좀 보여주시겠어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15일과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는 진풍... 2024-12-02 10:03

구청장 재선 위해 선거사무실 제공...대법 "정치자금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 2024-12-02 06:00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며 범칙금을 회수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2024-12-01 09:00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대장동' 공판 재개…'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전후로 약 3주간 중단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 2024-12-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