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회삿돈 횡령' 前직원 형제에 승소…법원 "650억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직원 형제가 우리은행에 횡령액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2024-12-05 16:24
대한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선포 尹, 직권남용죄…직에서 물러나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2024-12-05 15:39
경찰 이어 검찰도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2024-12-05 15:37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퇴직 검사들 "반헌법적 만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되자, 퇴직 검사들이 5일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2024-12-05 15:13
헌정사상 첫 중앙지검장 공백…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에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2024-12-05 14:46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 사건 배당…직접수사 검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수사가 가능할 지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2024-12-05 14:06
'논술 유출' 연세대 "시험 무효 소송 기각해야"…내년 1월 법원 결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무효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학부모 사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연세대...2024-12-05 13:23
'이재명 수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가결[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2024-12-05 12:46
노동계 "국민의힘은 尹 내란 공범당...탄핵 참여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2024-12-05 12:12
'대림역 살인예고' 3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2024-12-05 10:45
[비상계엄] 8년만에 전국 촛불집회..."윤석열 더이상 대통령 아니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광화문과 국회 등 전국 30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로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2024-12-04 20:13
심우정 "엄중한 시기…검찰 본연의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2024-12-04 17:55
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것은 불가능...새 정부 구성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2024-12-04 17:39
한국법조인협회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판단해야" 헌법소원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2024-12-04 17:12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경기 고양시...2024-12-04 17:10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수습 위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조...2024-12-04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