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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추석 전 조직개편 '속도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 2025-09-07 18:32

중수청 결국 행안부 소관으로…법조계 "'공룡 수사 부처'의 탄생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의 중대 범죄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결국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 2025-09-07 18:15

[속보]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이재명 정부 행정기관 개편안 확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wideopen@newspim.com... 2025-09-07 17:52

[금주 재판일정] 전직 대통령 尹·文 나란히 재판…중앙지법 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전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나란히 열린다. 당일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법원은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일... 2025-09-07 08:00

'정교일치'의 꿈 통일교, 권력 목말랐던 김건희…서로가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한 총재... 2025-09-06 10:36

내란특검, 내일 김종민 의원 참고인 소환…'국회 의결 방해' 관련 조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6일 언... 2025-09-06 10:36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44억 손배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6일... 2025-09-06 10:06

[기고] 프로젝트 리츠, 침체된 시장의 돌파구가 될까? 국내의 부동산 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주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자기자본 규제가 없다 보니 공사비가 상승하고 고금리인 상황에서 대출과 보증에 의존한 사업장의 부실이 ... 2025-09-06 06:00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2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초등생들을 세 차례 유괴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판사는 5... 2025-09-06 00:04

정성호 "특활비 제출 소극적? 사실 아냐…검찰 동조 아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5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2025-09-05 21:29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법사위 보고서 나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2025-09-05 20:32

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 조건 변경…'자정 이전 귀가' 삭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정 이전 귀가해야 했지만 앞으로... 2025-09-05 19:54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중수청 권력화 등도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학계에서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핵심 ... 2025-09-05 17:41

'48억원 누가 요구했나' 질문에 조경식 전 KH 부회장 "권성동 베프가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베프(베스트 프랜드)가 KH그룹 회장의... 2025-09-05 17:36

[종합] 김건희 특검, '해군함정 선상파티' 압수수색…'서희건설 사위 청탁' 관련 한덕수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해군함정 선상파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서희건설 사위 청탁' 의... 2025-09-05 17:23

통일혁명당 사건 故 김태열 씨 무죄 확정…사형 43년 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혁명단(통혁당) 재건 사건에 휘말렸던 고(故)김태열 씨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의... 2025-09-05 16:21

'故 김재규 45년만 재심' 두 번째 공판…가수 심수봉 증인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 2025-09-05 16:18

김건희 특검, '해군함정 선상파티' 압수수색…'서희건설 사위 청탁' 관련 한덕수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해군함정 선상파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서희건설 사위 청탁' 의... 2025-09-05 15:51

대법,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與 사법개혁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이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 2025-09-05 15:45

내란 특검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 적극 소환 요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 주요 참고인... 2025-09-0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