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방청시 서약서 제출 강요...인권위 "알권리 저해·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사법원 재판 방청인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2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
2026-0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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