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경숙 익산시의원은 16일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 기준 하향 뒤 1500만~2000만원 계약 건수와 금액이 약 89% 감소했다
- 익산시에 계약구간 감소 원인 분석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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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투명성 강화와 지역 영세업체 참여기회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16일 지역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수의계약 기준을 종전 수준인 20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수의계약 기준 하향 이후 지역 소규모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가 크게 줄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 강 의원은 제도 변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이후 지역 영세업체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계약자료에 따르면 기준 변경 전후 동일 기간을 비교한 결과, 2200만원 이하 전체 계약 건수는 약 11% 감소했다.
반면 종전 기준에서 1인 견적이 가능했던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이 모두 약 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감소 폭이 전체 계약 실적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기준 변경 이후 일정 규모의 소액 계약 기회가 특정 구간에서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업체와 용역·납품업체에 1000만~2000만원 규모의 계약은 경영 유지와 후속 일감 확보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가 위축되면 고용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익산시가 운영 중인 동일 업체 계약 횟수와 총액 관리, 계약관리대장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면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지역업체의 현실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행 1500만원인 수의계약 기준을 종전의 2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준 변경 이후 특정 계약구간의 실적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계약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하되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는 넓혀야 한다"며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