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13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전국 14개 지자체는 수도권 출퇴근과 지방 접근성 개선 노선을 제안했다
- 국토부는 재원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12월 말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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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신설·연장 요구 빗발쳐
철도 부족 인식은 같지만 투자 순서엔 온도차
정부, 기존 사업 마무리와 신규 투자 병행
균형발전 반영할 평가방식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 투자를 늘려달라는 전국의 요구가 연말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별 우선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출퇴근 불편과 비수도권의 열악한 접근성을 함께 푸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신규 노선에도 재원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도권은 출퇴근, 지방은 접근성…전국서 노선 반영 요구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가 열렸다. 2026~2035년 전국 철도망 투자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적인 대국민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서는 14개 지자체가 철도사업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 등이 직접 발표에 나섰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노선 반영을 요청했다. 주민들도 지역 숙원 노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과 철도 확충의 시차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는 40개 노선을 건의했다. 광명 주민들은 광명시흥 신도시의 주택 건설과 함께 신천하안신림선 등 교통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양주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화도 연장이 제안됐다.
인천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 등을 내세웠다. 서울도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6개 노선을 건의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을 연결하고 철도 소외지역을 줄이는 노선이 제시됐다. 강원도는 집에서 기차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81.9분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KTX 평창~정선선 등을 요청했다. 경남에서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와 진해선 활용, 우주항공산업을 지원할 철도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과 청주공항~보은~김천 연결을 앞세웠다.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확대를 KTX 세종중앙청사역 신설의 근거로 들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우주산업 지원 노선, 전북의 서해안선·영호남내륙선, 울산의 울산~전주 고속철도도 지역별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각 지역의 확충 요청이 투자 우선권 요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만714명 중 66.2%가 '거주 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를 묻자 수도권 응답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응답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 12월 말 고시 앞둬…재원·균형발전·연결 효과 따진다
국토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철도로 산업 거점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변 도시를 연결해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을 함께 추진하되 기존 철도사업의 마무리도 고려해 신규 투자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일터와 집을 편하게 오갈 수 없다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며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적정 투자 규모와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철도 건설 이후의 활용과 투자 평가방식도 논의됐다. 오재학 한국항공대 교수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형 산업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철도를 지역경제의 중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노선 확대와 함께 안전과 환승 연결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5차 계획은 4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5극3특 등 지방균형성장에 방점을 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도계획이 국가 공간계획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 철도망과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봤다. 철도 투자가 도시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의견수렴한 것을 5차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하려고 한다"며 "이후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