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지난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그동안의 영업 규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춘한 교수는 발표에서 "이커머스가 현재 수도권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오히려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한 대형마트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시 온라인 영업은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도 비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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