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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대구사회연·대구시, 민·관·학·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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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형 뉴딜'의 성공 추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23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23일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총론 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백가쟁명식 다양한 전망과 비판들이 봇물처럼 제시됐다.

정순기 교수(경북대)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천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계명대)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분석.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 수요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솔류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뉴딜정책으로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정책에 디지털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축적된 대구자산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주도형 뉴딜을 견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형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풀뿌리 뉴딜 선행론도 제시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구조와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뉴딜 정책에 맞춰 사회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 자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읍·면·동(마을)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단위이자, 에너지와 주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지역 뉴딜의 기초단위로서 읍·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뉴딜 대응이 우후죽순 격으로 기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뉴딜로 포장하거나 기존 경제정책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고, 뉴딜이 새로운 사회적 협약인데도 성격상 경제와 성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사무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비상경제회의 비상사회경제회의로의 확대개편 등을 주장하고 "노동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희 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책 소비자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채정균 대구북구미술협회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신비를 찾을 수 없고 문화예술의 논의가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자산과 공간을 최대한 발굴 활용해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단순한 사업에 관한 사고를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재균형, 재구조전략을 온 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탐색과 모색,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해 대구형 뉴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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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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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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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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