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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대구사회연·대구시, 민·관·학·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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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형 뉴딜'의 성공 추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23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23일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총론 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백가쟁명식 다양한 전망과 비판들이 봇물처럼 제시됐다.

정순기 교수(경북대)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천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계명대)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분석.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 수요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솔류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뉴딜정책으로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정책에 디지털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축적된 대구자산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주도형 뉴딜을 견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형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풀뿌리 뉴딜 선행론도 제시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구조와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뉴딜 정책에 맞춰 사회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 자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읍·면·동(마을)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단위이자, 에너지와 주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지역 뉴딜의 기초단위로서 읍·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뉴딜 대응이 우후죽순 격으로 기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뉴딜로 포장하거나 기존 경제정책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고, 뉴딜이 새로운 사회적 협약인데도 성격상 경제와 성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사무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비상경제회의 비상사회경제회의로의 확대개편 등을 주장하고 "노동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희 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책 소비자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채정균 대구북구미술협회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신비를 찾을 수 없고 문화예술의 논의가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자산과 공간을 최대한 발굴 활용해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단순한 사업에 관한 사고를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재균형, 재구조전략을 온 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탐색과 모색,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해 대구형 뉴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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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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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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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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