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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대구사회연·대구시, 민·관·학·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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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형 뉴딜'의 성공 추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23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23일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총론 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백가쟁명식 다양한 전망과 비판들이 봇물처럼 제시됐다.

정순기 교수(경북대)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천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계명대)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분석.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 수요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솔류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뉴딜정책으로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정책에 디지털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축적된 대구자산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주도형 뉴딜을 견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형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풀뿌리 뉴딜 선행론도 제시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구조와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뉴딜 정책에 맞춰 사회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 자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읍·면·동(마을)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단위이자, 에너지와 주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지역 뉴딜의 기초단위로서 읍·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뉴딜 대응이 우후죽순 격으로 기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뉴딜로 포장하거나 기존 경제정책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고, 뉴딜이 새로운 사회적 협약인데도 성격상 경제와 성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사무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비상경제회의 비상사회경제회의로의 확대개편 등을 주장하고 "노동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희 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책 소비자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채정균 대구북구미술협회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신비를 찾을 수 없고 문화예술의 논의가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자산과 공간을 최대한 발굴 활용해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단순한 사업에 관한 사고를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재균형, 재구조전략을 온 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탐색과 모색,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해 대구형 뉴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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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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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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