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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대구사회연·대구시, 민·관·학·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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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형 뉴딜'의 성공 추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23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23일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총론 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백가쟁명식 다양한 전망과 비판들이 봇물처럼 제시됐다.

정순기 교수(경북대)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천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계명대)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분석.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 수요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솔류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뉴딜정책으로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정책에 디지털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축적된 대구자산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주도형 뉴딜을 견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형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풀뿌리 뉴딜 선행론도 제시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구조와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뉴딜 정책에 맞춰 사회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 자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읍·면·동(마을)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단위이자, 에너지와 주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지역 뉴딜의 기초단위로서 읍·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사회연구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10.23 nulcheon@newspim.com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뉴딜 대응이 우후죽순 격으로 기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뉴딜로 포장하거나 기존 경제정책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고, 뉴딜이 새로운 사회적 협약인데도 성격상 경제와 성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사무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비상경제회의 비상사회경제회의로의 확대개편 등을 주장하고 "노동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희 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책 소비자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채정균 대구북구미술협회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신비를 찾을 수 없고 문화예술의 논의가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자산과 공간을 최대한 발굴 활용해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단순한 사업에 관한 사고를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재균형, 재구조전략을 온 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탐색과 모색,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해 대구형 뉴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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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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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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