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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NATO동맹국·러시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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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등이 유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성명을 내고 "미국이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며 6개월내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다만 러시아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철회를 재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나토 동맹과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조약을 다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동맹국들은 미국이 이 조약 탈퇴를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탈퇴로 인해 러시아도 탈퇴하는 것을 염려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 조약에 가입한 유럽 10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탈퇴 선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02년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은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총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간 서로의 영토에 대해 비무장 감시비행을 허용해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러시아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일대에서 비행에 제약을 가해왔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만 "러시아가 다시 조약을 완전 준수한다면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즉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미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쉬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약 탈퇴는 이번 정부의 이전 조치들로 이미 약해진 유럽의 군사 안보 시스템에 또 다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핵 군축을 위해 1987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를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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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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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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