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스템 보강, 세계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문인력을 확충하소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버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퉁령은 이와 함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심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퉁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