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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텃밭 탈환' 나선 민형배.. "지금 광주는 文정부 성공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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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선'으로 기사회생... 사실상 본선 승리
광주 전역 여론조사, 민주당 독보적으로 앞서
靑비서관·구청장 출신... "정부·국회 불일치 해소해야"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광주 지역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져진 오래된 텃밭인데다 4년 전 덮친 호남홀대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 승리', '정권 재창출' 구호만 남았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후보(58)의 과제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부와 국회의 부정교합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고 아쉬워했다.

촛불집회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다. 이 불일치가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 총선을 앞두고 대거 출마한 청와대 출신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먹고 살만한'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민 후보는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민형배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주 좋다. 광주에서는 8석을 다 가져갈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에게 바라던 점은 무엇인가.
▲ 광주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마치는 것, 다음 정권이 미래통합당 같은 당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큰 관심사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애를 쓰며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로 돌려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광산구의 경우 통합당 후보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야 하지만 내 봐야 안 되니까 못 낸 것이다.

-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말고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쪽에서는 딱 한 가지다. 5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고, 정의와 적폐청산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삶이 좀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 1일 새벽 4시부터 중기진흥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무 대출(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여했으니 광주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라는 의미다.

- 경선 위기도 있었는데 재심 끝에 후보가 됐다.
▲ 옛날 같았으면 저는 생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엔 경선이 한 번 끝나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 뭘 했든 그대로 갔다. 이번에는 광산갑·을 지역에서 있던 부정입학에 대해 모두 무효를 던진 것이다. 뒤늦게 부정이 발견되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선돼도 무효다 싶으니 교체한 것이다. 당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민형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안다.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도 해 봤다. 광산구청장으로서 8년 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청와대를 경험했다.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이었다. 광주 안에서 광주를 들여다보고, 광주 밖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도 광주를 조망해 봤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등을 경험하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
▲ 다들 국회에 가서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다. 20대 국회가 어땠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시 한국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촛불 시민이 만들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구성이었다. 그 부조화와 불일치가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저희끼리는 이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몇 가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먼저 발의하고자 한다. 재난이 오면 가장 약자부터 공격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하며 천차만별이다. 다들 헷갈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기본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기본법이 있고 조례로 다 정해놓으면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두고 헷갈릴 일이 없다.

-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완수가 우선이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과제로 남았다. 철저한 적폐청산 및 법원·검찰·국정원 등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등이 남았다.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

- 민형배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 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주권자 정치, 현장 정치를 원칙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에게 광주는 그 자체로 국가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urijuni@newspim.com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1년 전남 해남군 출생
1980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88년 전남일보 입사
1993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년 노무현 청와대 국정홍보실·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2007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2008년·12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2018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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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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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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