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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텃밭 탈환' 나선 민형배.. "지금 광주는 文정부 성공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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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선'으로 기사회생... 사실상 본선 승리
광주 전역 여론조사, 민주당 독보적으로 앞서
靑비서관·구청장 출신... "정부·국회 불일치 해소해야"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광주 지역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져진 오래된 텃밭인데다 4년 전 덮친 호남홀대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 승리', '정권 재창출' 구호만 남았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후보(58)의 과제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부와 국회의 부정교합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고 아쉬워했다.

촛불집회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다. 이 불일치가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 총선을 앞두고 대거 출마한 청와대 출신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먹고 살만한'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민 후보는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민형배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주 좋다. 광주에서는 8석을 다 가져갈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에게 바라던 점은 무엇인가.
▲ 광주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마치는 것, 다음 정권이 미래통합당 같은 당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큰 관심사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애를 쓰며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로 돌려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광산구의 경우 통합당 후보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야 하지만 내 봐야 안 되니까 못 낸 것이다.

-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말고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쪽에서는 딱 한 가지다. 5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고, 정의와 적폐청산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삶이 좀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 1일 새벽 4시부터 중기진흥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무 대출(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여했으니 광주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라는 의미다.

- 경선 위기도 있었는데 재심 끝에 후보가 됐다.
▲ 옛날 같았으면 저는 생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엔 경선이 한 번 끝나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 뭘 했든 그대로 갔다. 이번에는 광산갑·을 지역에서 있던 부정입학에 대해 모두 무효를 던진 것이다. 뒤늦게 부정이 발견되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선돼도 무효다 싶으니 교체한 것이다. 당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민형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안다.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도 해 봤다. 광산구청장으로서 8년 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청와대를 경험했다.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이었다. 광주 안에서 광주를 들여다보고, 광주 밖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도 광주를 조망해 봤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등을 경험하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
▲ 다들 국회에 가서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다. 20대 국회가 어땠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시 한국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촛불 시민이 만들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구성이었다. 그 부조화와 불일치가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저희끼리는 이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몇 가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먼저 발의하고자 한다. 재난이 오면 가장 약자부터 공격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하며 천차만별이다. 다들 헷갈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기본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기본법이 있고 조례로 다 정해놓으면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두고 헷갈릴 일이 없다.

-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완수가 우선이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과제로 남았다. 철저한 적폐청산 및 법원·검찰·국정원 등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등이 남았다.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

- 민형배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 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주권자 정치, 현장 정치를 원칙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에게 광주는 그 자체로 국가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urijuni@newspim.com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1년 전남 해남군 출생
1980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88년 전남일보 입사
1993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년 노무현 청와대 국정홍보실·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2007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2008년·12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2018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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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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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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