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텃밭 탈환' 나선 민형배.. "지금 광주는 文정부 성공 생각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경선'으로 기사회생... 사실상 본선 승리
광주 전역 여론조사, 민주당 독보적으로 앞서
靑비서관·구청장 출신... "정부·국회 불일치 해소해야"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광주 지역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져진 오래된 텃밭인데다 4년 전 덮친 호남홀대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 승리', '정권 재창출' 구호만 남았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후보(58)의 과제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부와 국회의 부정교합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고 아쉬워했다.

촛불집회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다. 이 불일치가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 총선을 앞두고 대거 출마한 청와대 출신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먹고 살만한'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민 후보는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민형배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주 좋다. 광주에서는 8석을 다 가져갈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에게 바라던 점은 무엇인가.
▲ 광주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마치는 것, 다음 정권이 미래통합당 같은 당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큰 관심사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애를 쓰며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로 돌려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광산구의 경우 통합당 후보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야 하지만 내 봐야 안 되니까 못 낸 것이다.

-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말고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쪽에서는 딱 한 가지다. 5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고, 정의와 적폐청산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삶이 좀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 1일 새벽 4시부터 중기진흥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무 대출(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여했으니 광주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라는 의미다.

- 경선 위기도 있었는데 재심 끝에 후보가 됐다.
▲ 옛날 같았으면 저는 생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엔 경선이 한 번 끝나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 뭘 했든 그대로 갔다. 이번에는 광산갑·을 지역에서 있던 부정입학에 대해 모두 무효를 던진 것이다. 뒤늦게 부정이 발견되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선돼도 무효다 싶으니 교체한 것이다. 당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민형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안다.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도 해 봤다. 광산구청장으로서 8년 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청와대를 경험했다.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이었다. 광주 안에서 광주를 들여다보고, 광주 밖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도 광주를 조망해 봤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등을 경험하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
▲ 다들 국회에 가서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다. 20대 국회가 어땠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시 한국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촛불 시민이 만들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구성이었다. 그 부조화와 불일치가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저희끼리는 이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몇 가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먼저 발의하고자 한다. 재난이 오면 가장 약자부터 공격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하며 천차만별이다. 다들 헷갈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기본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기본법이 있고 조례로 다 정해놓으면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두고 헷갈릴 일이 없다.

-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완수가 우선이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과제로 남았다. 철저한 적폐청산 및 법원·검찰·국정원 등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등이 남았다.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

- 민형배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 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주권자 정치, 현장 정치를 원칙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에게 광주는 그 자체로 국가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urijuni@newspim.com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1년 전남 해남군 출생
1980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88년 전남일보 입사
1993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년 노무현 청와대 국정홍보실·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2007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2008년·12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2018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