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에서 빠진 정신질환자 사법입원…4월 국회서 처리되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국회가 사법입원 절차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사후...
2019-04-20 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