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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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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가해자 '실제 위치' 본다…전자장지부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2025-12-03 11:24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신규 발간 ...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임시조치 잠정조치... 2025-10-29 06:00

평택해경, 30년 서해 해역 지킨 1502 경비함 퇴역식 거행 ... 1502 경비함은 1996년 건조되어 제주해역에서 첫 임무를 시작한 뒤 2018년부터 평택해경으로 배치되어 잠정조치... 2025-10-09 08:20

지인 스토킹·흉기 협박 6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키로 ...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B씨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1 4호)를 신청하기로... 2025-09-30 19:25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수사 개시' 가능해진다 ...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며,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2025-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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