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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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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尹 영장심사, 법원 내규 따라 당직판사가 한 것" ...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부지법뿐 아니라 중앙지법을 제외한 상당수 법원에서 이같이... 2025-01-20 13:34

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서 접수" ... ' 사건과 관련해 "1차 체포영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3 14:31

지난해 형사사건 증가…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역대 최대' ...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사건은 2만6272건으로 전년보다 3682건 증가했다.... 2024-09-26 06:00

[로펌이슈] 로백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대표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요 영장사건을 담당했던 허경호 대표 변호사의 합류로... 2023-11-01 15:56

'26일 구속기로' 이재명 운명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23-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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