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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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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죄" 뉴스 검색결과[총 113건] 뉴스 더 보기

"상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숙원"...재계, 정치권 공방 촉각 ...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2025-11-18 14:31

정성호 "대통령실과 의논 안해"...차관 지시 질문엔 "그런 사실 없다" ... 이어 "이번 1심 결과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나 이해충돌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업무상 배임죄만... 2025-11-12 11:09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李 위증교사 재판부 ...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2025-11-11 14:57

檢,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파장 ... 단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2025-11-08 07:57

배임죄 폐지 논의 속 기업인 '재판 지연' 조짐도…"기소 취소·면소될 수도" ...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1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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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21:14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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